고위법관 절반이 재산총액 줄어

지역내일 2012-03-23 (수정 2012-03-23 오후 4:54:59)
50억 이상 보유자, 9명으로 증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공직자 정기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 148명 중 절반인 74명의 재산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재산감소자가 20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평균재산 역시 지난해보다 588만원이 줄어들어 21억3699만원을 기록했으며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법관도 21명에 그쳤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가자는 68명이었다.




이번 공개대상자 중 상위재산보유자 10위 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법관은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총액이 126억6078만원이었다.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번 공개대상자에 포함됐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산상속과 부동산 매도 차익으로 13억6268만원이 늘었다. 김 부장판사의 재산총액은 61억3344만원이었다.

지난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한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천여만원이 더 늘어난 139억217만원으로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다.

공개대상자들의 평균재산은 줄어들었으나 50억 이상 자산가는 지난해 6명보다 3명이 더 늘어 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법관으로 취임한 박보영 대법관은 최초 신고자여서 증감 변동이 집계되지 않았으며 신고액은 5억7380만원이었다.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억9490만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2년 사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자는 전체 148명 중 66명을 차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