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집단대출 연체율 ‘빨간불’ … 3배 급등

지역내일 2012-04-20 (수정 2012-04-20 오후 3:02:35)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집값하락·고분양가 여파
비우량시공사 마구잡이 건설 … 부실화 위험 높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09년말 0.49%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관련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1.45%로 세배 가까이 급등했다. 집단대출이란 자금용도가 같은 다수의 실수요자 집단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내주는 대출이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서 분양자들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중도금 대출의 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자를 대신해 이자를 내고 있던 시공사의 부도가 증가한 점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8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3.1%를 차지했다. 이 중 중도금 대출은 30조원 가량이고,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부실화할 위험이 높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데, 시공사 보증 비중이 48.7%,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23%다.

한은 조사결과 집단대출은 주변 주택가격보다 분양가가 크게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대출 취급 단지의 90.8%가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았고,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도 58.7%에 달했다.

한은은 "이들 고분양가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라 주택가격이 추라고 하락하면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대출 취급단지의 47.9%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 시공사인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비우량 시공사들은 가뜩이나 도산위험이 높은 데, 비선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실적도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이들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실제 연체가 발생 중인 집단대출의 96.1%가 비우량 시공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지방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규 주택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의 집단대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방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해 주택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분양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고 비우량 시공사 비중도 높다. 한은은 "향후 주택가격 오름세가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집단대출 연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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