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월 처리 안하면 주민투표·주민소환 검토"

대구시의회가 최근 주민발의로 제출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안 심사를 유보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본부)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한 통속이 되어 '핑퐁게임'을 하며 조례안 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5월 시의회 임시회의 결과를 보고 주민투표 회부와 김범일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대구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례제정본부는 우선 대구시가 재정비용부담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무급식 소요예산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전면의무급식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뻥튀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초등학교까지, 2013년 중학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민발의 조례안에 '부동의' 의견을 낸 대구시는 급식비 소요액을 2012년 1331억원, 2013년 17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담해야할 예산(전체의 30%)은 2012년 399억원, 2013년 51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과중해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군의 부담액도 대구시가 내면 2012년 798억원, 2013년 1036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 같은 추정 소요액에는 운영비 등 부대비용과 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군 부담액까지 더해진 것으로 시가 전체 소요비용을 부풀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추가되는 비용만 적시해야 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급식비용(36%)은 제외하지 않아 총 비용이 많게 보이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김원구 대구시의회 의원은 "주민 3만여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첨부한 대구시의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도 없어 보였다"며 "주민발의 조례안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 2012년에는 초중고 총 급식예산 1003억원의 30%인 301억원을, 2013년에는 1355억원의 30%인 406억원만 대구시가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보다 재정사정이 좋다고 볼수 없는 인천시와 광주시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민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562억원(대구시 85억원, 교육청 477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6%선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에는 40%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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