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조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지역내일 2012-04-25
검찰, 11억 사용처 추적 … 박영준 전 차관도 파이시티에서 거액 수수혐의 소환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2007~2008년 사이에 파이시티의 브로커 이 모씨로부터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명목으로 5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61억원을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줬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 중 11억5000만원이 브로커 이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를 알선수재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으며 정관계 로비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던 이씨는 구속 이후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받은 돈의 일부가 당시 서울시 고위 인사에게 전달됐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검찰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의="" 최시중="" 건설="" 브로커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소환되며="" 굳은="" 표정을=""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홍찬선="" 기자="">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지난 23일, 사용처와 관련해 "내가 독자적으로 MB(이명박 대통령)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받은 돈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용됐다는 취지다. 검찰이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의 금전 거래를 추적하면 대선자금 '저수지'와 맞닿을 수 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더라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찾으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최 전 위원장은 파장이 커지자 "파이시티에서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하루만에 한 말을 바꿨다.

또한 검찰은 파이시티 이 대표로부터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2005년 이후부터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이었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물증을 확보하는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07년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박 전 차관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파이시티 이 대표를) 7~8년 전 서울시 정무국장 시절 만났지만 그런데(인·허가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그 뒤로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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