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물가가 벌써부터 들먹거리고 있다. 중앙공공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데다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 자율화와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줄줄이 오
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내년에 수돗물 값과 우편요금의 인상이 결정됐으며 철도요금과 시외·고
속버스 요금 등 교통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 인상이 20%내외로 자율화되는데
다 건강보험료도 9%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안이 마련돼 ‘건강보험 재정
운영위’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 공공요금을 대부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쪽으로 정책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이들
요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더라고 서민들이 피부로 느
끼는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값·우편료·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인상=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요금을 내년에 3.34% 올리는 등
2004년까지 지금보다 11%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
물 값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 지난 7월 수돗물 값을 평균 12.43% 인상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
체는 올하반기에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내년 광역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
른 물값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우편요금도 내년 상반기 중에 9.5%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가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원가보상율 80.3%)과 환
율상승으로 인한 국제우편 정산료 부담 가중 등으로 우편요금 인상이 불
가피함에 따라 일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통 우편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고 항공 우편엽서 등 국제통상우편요금도 평
균 10.4% 인상된다.
올해 철도청이 8.2%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철도
요금과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요금은 철도청과 버스업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동결하기
힘들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 건강보험료도 인상 검토=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
험료를 9%(총보수 대비 3.4%→3.71%) 또는 11.7%(총보수 대비 3.8%) 인
상하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직장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를 참조해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나, 지역보험료 인상률은 재정운영위 심의 결과
대로 건보공단 정관을 개정토록 규정돼 있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만성적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입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만 인상요인은
여전히 잠복 중이다.
◇8개 국립 산업대 등록금 자율화=국립대학 등록금은 오는 2003년까지
정부의 단계적 자율화 방침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8개 국립 산업대의 등
록금 책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수업료와 입학료가 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은 97학년도 5.0%, 98학년도 0.8%, 99학년도 1.3%, 2000학
년도 6.7% 등으로 91학년도 이후 평균 7.6% 가 인상돼왔으며, 올해는 대
부분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시도했다가 교육
부가 이를 불허해 5%선 인상으로 억제됐다.
또 사립대 등록금은 97년도 6.7%, 98학년도 0.5%, 99학년도 0.1%, 2000학
년도 9.6%, 2001학년도 5.9% 인상됐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하지만,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
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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