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으로 빠져드는 스페인 … 부동산까지 붕괴
지역내일
2012-04-25
지방정부 부실, 정치 리더십도 약화
스페인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 부실 등으로 빚어진 경기침체가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헤어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의 3대 요인으로 부동산 붕괴, 경제펀더멘털 약화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99년 이후 부동산규제완화로 늘어난 스페인의 주택대출은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빠르게 부실해졌다. 9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
부실채권비율은 17년만에 8%대에 진입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됐다.
부동산 버블이 두 차례나 깨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2006년 162억유로에서 올 2월엔 1438억 유로로 9배이상 늘었다. GDP대비 13.4%에 달한다.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돼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20% 수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권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75년 민주화 이후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적자가 확대됐다. 84년이후 부채규모가 약 20배 늘었다. GDP대비 비율은 2.7%에서 13.1%로 뛰었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약화, 환율 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도 약화됐다. 실업률이 지난 1월에 23.3%까지 상승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청년층 실업률은 50%를 육박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돼 산업경쟁력이 떨어졌고 유로화 도입이후 환율조정 메커니즘이 사라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지방정부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족, 재정긴축에 대한 이견으로 구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스페인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동산 붕괴와 지방정부 부실 등으로 빚어진 경기침체가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헤어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의 3대 요인으로 부동산 붕괴, 경제펀더멘털 약화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99년 이후 부동산규제완화로 늘어난 스페인의 주택대출은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빠르게 부실해졌다. 9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다.
부실채권비율은 17년만에 8%대에 진입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2의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됐다.
부동산 버블이 두 차례나 깨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2006년 162억유로에서 올 2월엔 1438억 유로로 9배이상 늘었다. GDP대비 13.4%에 달한다.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돼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가격이 20% 수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권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75년 민주화 이후 지방정부에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정부의 적자가 확대됐다. 84년이후 부채규모가 약 20배 늘었다. GDP대비 비율은 2.7%에서 13.1%로 뛰었다.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경쟁력 약화, 환율 조정기능 부재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도 약화됐다. 실업률이 지난 1월에 23.3%까지 상승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청년층 실업률은 50%를 육박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약화돼 산업경쟁력이 떨어졌고 유로화 도입이후 환율조정 메커니즘이 사라져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지방정부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족, 재정긴축에 대한 이견으로 구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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