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할까
지역내일
2012-04-27
돌베개/전강수 지음/1만6000원
신간 '토지의 경제학'은 어느새 경제학에서 빠져버린 토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다. 분명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3요소라면서도 토지 문제는 항상 천덕꾸러기였다고 지적하는 저자 전강수 교수의 문제제기를 뒤따라가 보자.
전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연대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연구해왔다.
그는 토지 문제가 경제학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현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무시하게 된 원인을 폭로한다.
저자에 따르면 토지문제가 외면당하게 된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미권의 걸출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공개념을 제시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주 세력들의 헨리 조지 무너뜨리기 작업이 시작된다. 이른바 미국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걸출한 학자들이 앞장섰고 이는 효과를 발휘해 경제학에서 토지 문제는 슬그머니 빠지게 됐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저자의 지적대로 애초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비용이 지불되지도 않았으며 영원히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비용도 지불되었으며 차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 일반 재화나 자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토지야말로 애초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고, 비용이 들지도 않은 물건이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다.
저자는 130여년 전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을 현대로 가져와 재조명하고 그 한계와 유용성을 역설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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