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유류세 ↓, 생계형에서 맞춤형으로”
지역내일
2012-04-02
고유가·과소비·무역수지 악화·고환율 '악순환', 서민물가 상승압력 작용
반도체 등 일부 업종만 개선 … 선박수출 월평균 20억~30억달러 줄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생계형 유류소비자'에 국한해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3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예상했으며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디레버리징(자금회수), 고유가 등을 최대 악재로 지목했다.
지난달 30일 박 장관은 바른경제동인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한 '최근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이탈리아는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12~13위인 스페인은 최근 좀 어려워지는 게 하냐는 걱정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효과가 3월들어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경기의 호조세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내경기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2월 산업활동동향이 기대보다 잘 나왔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조에 편중돼 있어 온기가 골고루 확산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3월 무역수지도 (2월에 이어) 흑자지만 선박부분에서 바이어들이 주로 재정위기에 빠져있는 유럽에 몰려 있다는 점과 저가로 수주했던 것들이 출하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월평균 20억~30억달러씩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를 가장 큰 악재로 봤다. 박 장관은 "원자재 가격이 예상과 달리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작년말에 비해 완화됐더라도 국제유가에 대한 위험이 더 커져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행들의 재정확충에 따른 자금회수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6월말까지 유럽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수대상국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돼 있어 각별 컨틴전시플랜으로 불확실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붙어있었다.
박 장관은 "지표상 가장 선전하는 부분이 고용"이라며 "올 1~2월에만 47만~4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0년 6.3%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32만개 늘었난 데 반해 지난해 3.6% 성장에서 41만5000개 증가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5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원인으로는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취업시장 참여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시간제 일자리가) 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 국제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 기조가 상당히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면서 "선진국보다 높은 1%p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경쟁, 정보공개, 유통단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문제는 인구구조상 201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3년 정도는 청년들을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채용했다가 4년 이후부터는 퇴직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는 형태로 정책을 운용하는 게 슬기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타깃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유류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만 (세금을 줄여) 유가를 싸게 가면 (과소비에 따른 무역수지악화, 환율상승으로) 다른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유가가 높고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다 낮춘 국가는 없다는 것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자동차로 생계를 의존하는,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생계와 직결되는 분을 위해서는 특별한 맞춤형 정책을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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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일부 업종만 개선 … 선박수출 월평균 20억~30억달러 줄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생계형 유류소비자'에 국한해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3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예상했으며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디레버리징(자금회수), 고유가 등을 최대 악재로 지목했다.
지난달 30일 박 장관은 바른경제동인회 창립 19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한 '최근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이탈리아는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12~13위인 스페인은 최근 좀 어려워지는 게 하냐는 걱정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효과가 3월들어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경기의 호조세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내경기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2월 산업활동동향이 기대보다 잘 나왔지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조에 편중돼 있어 온기가 골고루 확산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3월 무역수지도 (2월에 이어) 흑자지만 선박부분에서 바이어들이 주로 재정위기에 빠져있는 유럽에 몰려 있다는 점과 저가로 수주했던 것들이 출하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월평균 20억~30억달러씩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를 가장 큰 악재로 봤다. 박 장관은 "원자재 가격이 예상과 달리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작년말에 비해 완화됐더라도 국제유가에 대한 위험이 더 커져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행들의 재정확충에 따른 자금회수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6월말까지 유럽은행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수대상국에 한국이 당연히 포함돼 있어 각별 컨틴전시플랜으로 불확실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붙어있었다.
박 장관은 "지표상 가장 선전하는 부분이 고용"이라며 "올 1~2월에만 47만~4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0년 6.3% 성장했을 때 일자리가 32만개 늘었난 데 반해 지난해 3.6% 성장에서 41만5000개 증가했고 올해도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5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원인으로는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취업시장 참여 △베이비부머 은퇴세대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 "(시간제 일자리가) 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 국제유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 기조가 상당히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면서 "선진국보다 높은 1%p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경쟁, 정보공개, 유통단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문제는 인구구조상 201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3년 정도는 청년들을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채용했다가 4년 이후부터는 퇴직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는 형태로 정책을 운용하는 게 슬기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타깃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유류세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만 (세금을 줄여) 유가를 싸게 가면 (과소비에 따른 무역수지악화, 환율상승으로) 다른 물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유가가 높고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다 낮춘 국가는 없다는 것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자동차로 생계를 의존하는,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생계와 직결되는 분을 위해서는 특별한 맞춤형 정책을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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