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절 한목소리
지역내일
2012-05-01
양노총 대규모 집회 행사 … 극단적 양극화 사회 위험수준
1일 '세계노동절' 122주년을 맞는 한국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준이라 게 노동계의 인식이다.
◆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을 받는 직장인 1751만명의 34.2%(599만5000명)가 비정규직이다. 또 지난 1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분(약 46만명) 가운데 31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실소득은 정규직의 50% 또는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다. 비전형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대, 시간제는 10%를 약간 웃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임금근로자의 49.4%(865만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은 2010년 3월 828만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의 확대와 만성적인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시간급 5757원 미만)은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0만명(10.8%)나 된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이고, 중위값은 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의 35.9%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0%로 가장 적다.
<민주노총이 제=""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념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비정규직 규모 줄여야 = 양노총은 이날 노동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정리해고 문제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인천 대전 등 14개 주요도시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8월 예정된 총파업 계획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산별노조 대표와 핵심사업장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달 29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조합원 20만명이 하루 경고파업을 벌이고 3만명 조합원이 국회앞에 모여 요구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양노총과 야3당이 합의한 대로 노조법과 함께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리며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통해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노동절은
올해 122회를 맞는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은 1890년 5월 1일부터 유럽 등 다수국가들에서 시작됐다. 세계노동절이 논의된 것은 1989년 파리 '제2인터내셔널'인데, 당시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와 노조대표자 395명이 모여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해 기념키로 했다. 이 날짜는 미국노총이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노동자 30만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헤이마켓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폭탄이 터졌다.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됐고 그중 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후 자본가들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일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등에선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날짜와 명칭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열렸다. 해방직후인 1946년 노동절 기념행사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최로 20만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1948년부터는 대한노총 주도도 진행됐는데, 1958년엔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1963년엔 '노동절'이란 이름 대신 '근로자의날'로 바뀌었다. 1994년부터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5월 1일로 다시 변경됐다.
현재 법률적 명칭은 '근로자의날'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개정안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발의됐으나,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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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계노동절' 122주년을 맞는 한국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준이라 게 노동계의 인식이다.
◆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 =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을 받는 직장인 1751만명의 34.2%(599만5000명)가 비정규직이다. 또 지난 1년간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분(약 46만명) 가운데 31만명이 비정규직이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비정규직 실소득은 정규직의 50% 또는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4.1%, 고용보험 42.3%다. 비전형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대, 시간제는 10%를 약간 웃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임금근로자의 49.4%(865만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를 보면 2007년 3월 87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은 2010년 3월 828만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의 확대와 만성적인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3분의2 미만, 시간급 5757원 미만)은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0만명(10.8%)나 된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이고, 중위값은 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의 35.9%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0%로 가장 적다.
<민주노총이 제=""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념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비정규직 규모 줄여야 = 양노총은 이날 노동절을 기념한 행사에서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정리해고 문제와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인천 대전 등 14개 주요도시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8월 예정된 총파업 계획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산별노조 대표와 핵심사업장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내달 29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등을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며 "조합원 20만명이 하루 경고파업을 벌이고 3만명 조합원이 국회앞에 모여 요구안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잠실올림픽 경기장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을 다짐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양노총과 야3당이 합의한 대로 노조법과 함께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대체휴일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리며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 했다"며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통해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을 통한 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노동절은
올해 122회를 맞는 세계노동절(메이데이)은 1890년 5월 1일부터 유럽 등 다수국가들에서 시작됐다. 세계노동절이 논의된 것은 1989년 파리 '제2인터내셔널'인데, 당시 세계 20여개국의 사회주의 운동가와 노조대표자 395명이 모여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정해 기념키로 했다. 이 날짜는 미국노총이 1886년 5월 1일 8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 파업에서 경찰의 발포로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고, 다음날 노동자 30만명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며 헤이마켓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폭탄이 터졌다.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됐고 그중 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후 자본가들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념일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 등에선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날짜와 명칭을 두고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열렸다. 해방직후인 1946년 노동절 기념행사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최로 20만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1948년부터는 대한노총 주도도 진행됐는데, 1958년엔 대한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1963년엔 '노동절'이란 이름 대신 '근로자의날'로 바뀌었다. 1994년부터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5월 1일로 다시 변경됐다.
현재 법률적 명칭은 '근로자의날'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법개정안은 국회 개원 때마다 발의됐으나,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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