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485가구 인허가 … 일부지역 공급과잉 우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증가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요가 많은 도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서울 외곽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2만3485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7가구)보다 두배 이상 많은 규모다.

2009년 첫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날이 갈수록 공급규모가 늘고 있다. 특히 증가속도가 폭발적이다. 도입 첫해 1688가구에 불과했으나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증가했다. 지난 해에는 전년대비 4배(8만385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공급 상승세는 분기별로도 뚜렷하다. 지난해 1분기 1만137가구, 2분기 1만9421가구, 3분기 2만1037가구, 4분기 2만4185가구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띠는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자의 무게중심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가 과거와 같은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적합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그간 국토부는 기존 20가구 미만이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을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공급가구수를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고, 30㎡ 이상 원룸형 주택의 침실구획도 허용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 대해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대책도 연장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주로 중소건설사들 중심이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 대형건설사들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나친 공급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난개발로 인한 슬럼화 및 공급과잉에 대한 경고가 그 것이다.

이영진 이웰에셋 연구소장은 "정작 공급이 필요한 도심에서는 높은 분양가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서울 외곽에 집중공급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아직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3인용', '원룸+공동생활 공간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축기준 개선 및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리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주택은 부족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공급을 규제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도 완급조절에 나서는 모양세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연말쯤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특히 수요가 적은 지역에 공급된 주택은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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