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월세 임차인 지원책 줄여라”
지역내일
2012-05-03
정부경제정책 싱크탱크, 부동산업계 입장 대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요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각종 세금 부담 완화 등 부동산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줄여 주택을 사도록 유도,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일 KDI는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서베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 9개 지역을 구분해 조사했으며 "경기남부를 뺀 8개 지역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와 인천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각종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매수와 소유와 관련한 부담을 가능하면 줄이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와 소유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담이나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부채질 = 서울 강남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수에 필요한 금융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5개 지역이 주택매수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을 요구했다. 실수요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다.
KDI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제한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강남 3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별한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거래회복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외면 = KDI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 애써 외면했다. KDI는 "가계부채문제가 대두되고 가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주택매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김현섭 KDI 연구원은 "소득하위 계층은 취약부채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상위소득가구들과 비교해 다소 위험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의 측면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실가능 가구 수가 많아짐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각종 비율이 크게 증가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구조의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가구부채의 증가추세가 시스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지원책을 없애라고? = KDI가 조사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월세대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월세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최근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경기 남부와 인천의 전문가들이 전월세난과 관련된 임차인 지원정책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업계전문가들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대주택투자 펀드와 리츠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요구했다.
KDI는 "전월세난과 관련한 임차인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매수의 필요성과 유인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지원정책을 줄여 주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모니터링그룹의 논의결과, 부동산 매수세 실종원인과 관련해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불확실성 증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높은 현재 주택가격과 이를 담당할 만한 구매능력 부족,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조세부담도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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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요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각종 세금 부담 완화 등 부동산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을 줄여 주택을 사도록 유도, 주택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2일 KDI는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서베이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등 9개 지역을 구분해 조사했으며 "경기남부를 뺀 8개 지역에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남부와 인천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 각종 불이익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매수와 소유와 관련한 부담을 가능하면 줄이고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상대적으로 매수와 소유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부담이나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부채질 = 서울 강남을 비롯한 6개 지역의 전문가들은 LTV, DTI 규제 등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수에 필요한 금융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5개 지역이 주택매수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을 요구했다. 실수요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의견이다.
KDI는 "강남 3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금융제한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강남 3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특별한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거래회복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특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외면 = KDI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면서 애써 외면했다. KDI는 "가계부채문제가 대두되고 가계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주택매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김현섭 KDI 연구원은 "소득하위 계층은 취약부채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상위소득가구들과 비교해 다소 위험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의 측면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실가능 가구 수가 많아짐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각종 비율이 크게 증가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와 부채구조의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최근 가구부채의 증가추세가 시스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지원책을 없애라고? = KDI가 조사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월세대책도 내놓았다. 전세와 월세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 후 최근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경기 남부와 인천의 전문가들이 전월세난과 관련된 임차인 지원정책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 업계전문가들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대주택투자 펀드와 리츠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요구했다.
KDI는 "전월세난과 관련한 임차인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매수의 필요성과 유인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지원정책을 줄여 주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부동산모니터링그룹의 논의결과, 부동산 매수세 실종원인과 관련해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불확실성 증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부정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높은 현재 주택가격과 이를 담당할 만한 구매능력 부족, 정책 불확실성과 높은 조세부담도 주택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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