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의원후보 지역공약 보니…‘도시계획·철도분야’ 요구 봇물 터졌다
지역내일
2012-04-09
'박원순' 면담·비판 홍보전 잇달아 … 서울시 정책에 반영여부는 미지수
종상향 추진, 최고고도지구 해제, 지하철·경전철 노선연장, 지상구간 전철 지하화…. 서울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요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5대 공약을 살핀 결과 도시계획·철도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후보들은 서울시장을 면담하거나 반대로 시 행정을 비판하며 주민들에 호소하는 '박원순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전철 지하화·노선연장 주장 =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조금 안되는 20곳에서 후보들은 여야 구분없이 철도·지하철 관련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가운데서도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요구가 거세다. 지상 철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봉 동대문 동작 구로 금천 등은 1호선 국철구간을, 광진과 노원에서는 2·4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도봉 동대문 등 경원선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제3노선을 유치해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들이="" 여야="" 구분없이="" 철도="" 관련=""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철="" 1호선="" 지하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서재훈="" 기자="">
전철이나 경전철 노선연장 공약도 만만찮다. 경기도에서 성동구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청량리와 용산·종로까지 연장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는가 하면 강서·양천에서는 지하철 2호선 지선을 각각 상암DMC와 구로까지 연장하겠노라고 밝혔다. 강동지역 주요 공약은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연장, 5호선 역사신설은 물론 8호선과 3호선 연결 추진이다. 은평에서는 3·6호선 연장과 상호 연결, 성북 노원에서는 경전철 동북선 재추진과 노선 연장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 송파에서 구로에 이르는 지하철 2호선 복층화, 고속철도(KTX) 연장, 남북철도연결 등 덩치 큰 국책사업도 제안됐다.
도시계획 재조정을 요구하는 공약은 14개 지역에서 나왔다. 중구와 용산구 등 도심지역에서는 남산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강북 도봉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구했다. 고도제한 구역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한 지자체 세수부족분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거나 최고고도지구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구로 강서에서는 온수동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완화 주장이 나왔고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단지별 재건축이나 증개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이 가운데 특히 오세훈 전 시장시절 추진한 여의도 국제터미널계획 백지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축규제 해제, 서초구 내곡동 화장장 인근과 강동구 둔촌동 종상향 주장도 도시계획 분야 공약에 포함된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4년 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정 반대 양상을 보였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출구전략을 적용해 조속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치구 재정난 완화방안도 제시 = 강북 노원지역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세 확대 공약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재산세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고 있는데 이 공동세 재원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나 대사관 등이 밀집한 종로에서는 '비과세 토지 50% 이상 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 요구가 나왔다.
여야 후보들은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를 의식, '박원순 홍보전'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야당 후보들의 경우 박 시장을 면담, 전철 지하화와 노선 연장 등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후보들은 서울시가 지역 경전철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지역사회 핵심 안건임은 분명하지만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각 후보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협조요청을 한 이후에야 시의 각 부서에서 공약 내용을 살피게 된다"며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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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추진, 최고고도지구 해제, 지하철·경전철 노선연장, 지상구간 전철 지하화…. 서울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주요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5대 공약을 살핀 결과 도시계획·철도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후보들은 서울시장을 면담하거나 반대로 시 행정을 비판하며 주민들에 호소하는 '박원순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전철 지하화·노선연장 주장 =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이 조금 안되는 20곳에서 후보들은 여야 구분없이 철도·지하철 관련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가운데서도 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요구가 거세다. 지상 철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봉 동대문 동작 구로 금천 등은 1호선 국철구간을, 광진과 노원에서는 2·4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특히 도봉 동대문 등 경원선이 지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제3노선을 유치해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들이="" 여야="" 구분없이="" 철도="" 관련=""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전철="" 1호선="" 지하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서재훈="" 기자="">
전철이나 경전철 노선연장 공약도 만만찮다. 경기도에서 성동구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청량리와 용산·종로까지 연장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는가 하면 강서·양천에서는 지하철 2호선 지선을 각각 상암DMC와 구로까지 연장하겠노라고 밝혔다. 강동지역 주요 공약은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연장, 5호선 역사신설은 물론 8호선과 3호선 연결 추진이다. 은평에서는 3·6호선 연장과 상호 연결, 성북 노원에서는 경전철 동북선 재추진과 노선 연장 주장이 나왔다. 이밖에 송파에서 구로에 이르는 지하철 2호선 복층화, 고속철도(KTX) 연장, 남북철도연결 등 덩치 큰 국책사업도 제안됐다.
도시계획 재조정을 요구하는 공약은 14개 지역에서 나왔다. 중구와 용산구 등 도심지역에서는 남산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강북 도봉에서는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요구했다. 고도제한 구역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이로 인한 지자체 세수부족분은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거나 최고고도지구 재조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구로 강서에서는 온수동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해제·완화 주장이 나왔고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단지별 재건축이나 증개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나왔다. 이 가운데 특히 오세훈 전 시장시절 추진한 여의도 국제터미널계획 백지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 주민들을 위한 건축규제 해제, 서초구 내곡동 화장장 인근과 강동구 둔촌동 종상향 주장도 도시계획 분야 공약에 포함된다.
뉴타운 관련해서는 4년 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정 반대 양상을 보였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 출구전략을 적용해 조속히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자치구 재정난 완화방안도 제시 = 강북 노원지역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세 확대 공약이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재산세 5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하고 있는데 이 공동세 재원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나 대사관 등이 밀집한 종로에서는 '비과세 토지 50% 이상 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 요구가 나왔다.
여야 후보들은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를 의식, '박원순 홍보전'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야당 후보들의 경우 박 시장을 면담, 전철 지하화와 노선 연장 등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후보들은 서울시가 지역 경전철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지역사회 핵심 안건임은 분명하지만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각 후보가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협조요청을 한 이후에야 시의 각 부서에서 공약 내용을 살피게 된다"며 "정책에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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