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평등도 ‘위험수위’
지역내일
2012-05-08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 주택자산·부동산 지니계수 '사상최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양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나타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나 보증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합한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0.62로 소득 지니계수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소득 지니계수는 0.46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해질수록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보통 0.4를 넘어서면 분배상황이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가격, 분양 또는 중도금 납입액을 더한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70으로 불평등 정도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양극화 확산속도다. 소득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0.39로 상승한 후 2005년엔 0.37로 개선됐으나 그 뒤 0.4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치솟았다.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05년 0.61, 2010년에는 0.62를 기록했다.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00년 이미 0.62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5년 0.66, 2010년 0.70으로 5년마다 0.04p씩 뛰었다.
중위소득(소득분포 중 가장 중앙에 있는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평균 주택가격은 전체가구평균 주택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2005년에는 절반을 웃도는 55%였으나 2010년에는 1/4 수준인 28%로 뚝 떨어졌다.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 보증금도 평균의 반토막(46~54%)수준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평균 총소득은 전체 평균의 24.4%에서 19.8%로 떨어졌으며 총자산 역시 46.4%에서 39.5%로 낮아졌다. 주택자산이나 부동산자산 크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KDI는 "저소득층의 주택소유비율이 낮고 보증부월세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점유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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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양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나타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나 보증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합한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0.62로 소득 지니계수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소득 지니계수는 0.46을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해질수록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보통 0.4를 넘어서면 분배상황이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자산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가격, 분양 또는 중도금 납입액을 더한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70으로 불평등 정도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문제는 양극화 확산속도다. 소득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0.39로 상승한 후 2005년엔 0.37로 개선됐으나 그 뒤 0.4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치솟았다.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2000년 0.57에서 2005년 0.61, 2010년에는 0.62를 기록했다.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00년 이미 0.62로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2005년 0.66, 2010년 0.70으로 5년마다 0.04p씩 뛰었다.
중위소득(소득분포 중 가장 중앙에 있는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평균 주택가격은 전체가구평균 주택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2005년에는 절반을 웃도는 55%였으나 2010년에는 1/4 수준인 28%로 뚝 떨어졌다. 전세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 보증금도 평균의 반토막(46~54%)수준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평균 총소득은 전체 평균의 24.4%에서 19.8%로 떨어졌으며 총자산 역시 46.4%에서 39.5%로 낮아졌다. 주택자산이나 부동산자산 크기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KDI는 "저소득층의 주택소유비율이 낮고 보증부월세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점유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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