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부터 '노는날' 지정 공언 … '휴식권' 차원서 논의해야

민주통합당이 내년부터 어버이날을 공휴일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19대 국회 개원 즉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보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일을 하루 늘이는 것 보다 '휴식권'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한국노총과 함께 4·11 총선 공약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의원은 8일 "19대 개원 즉시 추진해 내년 어버이날에는 국민들이 휴일이라는 여유로움 속에서 가족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률을 당론으로 확정해 18대 국회에도 제출했지만 대체휴일제 논의와 묶여 처리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핵가족 시대에서도 가족이 여유로 갖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었고, 2010년 4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었다. 당시 정책위 의장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박지원 의원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논의와 묶여 처리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휴일제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은 2010년 4월 대체휴일제 도입을 당론을 채택했었고 4·11 총선에서는 한국노총과 공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보다 좀 더 비중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다음날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김 의원의 공언한 대로 내년 어버이날(수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해도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느는 것은 아니다. 일요일과 겹치는 2016년 어버이날도 문제다. 대체휴일제 도입이 좀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5월 4일(일요일), 5일(월요일·어린이날), 6일(화요일·석가탄신일)이 연달아 휴일인 2014년의 경우 어버이날(목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가' 같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재계의 반대도 문제다. 2010년 대체휴일제 논의가 무산된 배경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격렬한 저항'을 수용한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었다. 당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주요 쟁점에도 끼지 못하는 처지였었다.

다만 대체휴일제 논의의 물꼬를 튼 인물이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는 점, 대체휴일제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장기검토로 미세하게 입장을 선회한 점 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