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규제완화, 상징적 정책신호”
지역내일
2012-05-09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심리 부추겨"
현대경제연구원 "비수도권 버블 우려"
정부의 강남 3구 규제완화가 시장에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상징적 정책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7차례에 걸쳐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남 3구의 올 1분기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3452건의 절반수준인 1616건에 그쳤다"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도 1년전에 비해 20%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 역시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부작용은 커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시장에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신호를 보내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경기상승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된 것은 DTI와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 서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며 무리하게 빚을 내 비싼 집을 사기에는 인구와 가구수 감소, 세계적인 경기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부동산 시장이 밝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면서 "부동산 거래부진은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시장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다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거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수도권과 소형주택에 혜택이 치중된데다 수도권 미분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가격안정 유도는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체감가격 차이만 벌려 실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타깃으로 한 규제완화정책의 효과가 비수도권 지역의 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안정을 통해 장기침체현상의 심화를 예방하고 비수도권의 버블붕괴 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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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비수도권 버블 우려"
정부의 강남 3구 규제완화가 시장에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상징적 정책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참여연대는 "지난해 정부가 7차례에 걸쳐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남 3구의 올 1분기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3452건의 절반수준인 1616건에 그쳤다"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도 1년전에 비해 20% 수준에 그치는 등 거래활성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조치 역시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부작용은 커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시장에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정책신호를 보내면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경기상승국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된 것은 DTI와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 서민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며 무리하게 빚을 내 비싼 집을 사기에는 인구와 가구수 감소, 세계적인 경기위축, 경제성장 둔화 등 부동산 시장이 밝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면서 "부동산 거래부진은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시장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다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치솟는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거래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수도권과 소형주택에 혜택이 치중된데다 수도권 미분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위적인 가격안정 유도는 오히려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체감가격 차이만 벌려 실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타깃으로 한 규제완화정책의 효과가 비수도권 지역의 버블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정책은 전세수급 조절과 거래안정을 통해 장기침체현상의 심화를 예방하고 비수도권의 버블붕괴 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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