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높이려 아파트 짓는다더니
임대주택 2가구 합쳐 오히려 대형화
지역내일
2001-12-10
(수정 2001-12-12 오후 4:39:43)
주한미군이 영외시설인 가족용 전용임대주택인 한남 외인아파트(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택을 대형화하는 대신 가구수를 줄이는 개축작업에 착수,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기지 미군 아파트 건설의 명분으로 낮은 미군 가족용 주택보급율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한남 외인아파트 개축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따르면 미군 극동공병단의 요청에 따라 500여억원을 들여 10개동 2, 3, 4베드의 주택 684가구를 3, 4, 5베드로 대형화해 400가구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 지난달부터 1단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 1단계작업은 A동과 D동 등 2개동을 대상으로 4베드(실평수 48평)를 3베드로, 2베드(27평) 2개를 합쳐 4베드(54평)로, 3베드(36평) 2개를 합쳐 5베드(72평)로 개조하고 있다. 주택 크기와 베드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영외주택의 이같은 대형화 사업은 주한미군이 가족용 주택보급율이 낮다며 2020년까지 13억7500만달러를 투입, 용산기지 500가구와 평택기지 1500가구 등 3250가구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 8군 관계자는 10일 “가족을 동반한 주한미군의 비율이 10%에 불과해 향후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인 25∼5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미군이 영외의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조건이 열악한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한남 외인아파트의 개축사업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전에 착수해 불법시비가 일 전망이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개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7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1단계 개축공사를 5월에 마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10일 “현재 철거공사만 하고 있으며,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는 내년 2월쯤 신축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 후에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한남 외인아파트는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80년 주택공사가 10개동의 아파트를 지어 주한미군에 전용임대를 주어오고 있다. 684가구의 연간 임대료는 70억원으로 미군이 세들어사는 일반 아파트의 1/3수준이다.
한남 외인아파트 개축 시공사인 주택공사에 따르면 미군 극동공병단의 요청에 따라 500여억원을 들여 10개동 2, 3, 4베드의 주택 684가구를 3, 4, 5베드로 대형화해 400가구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 지난달부터 1단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 1단계작업은 A동과 D동 등 2개동을 대상으로 4베드(실평수 48평)를 3베드로, 2베드(27평) 2개를 합쳐 4베드(54평)로, 3베드(36평) 2개를 합쳐 5베드(72평)로 개조하고 있다. 주택 크기와 베드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영외주택의 이같은 대형화 사업은 주한미군이 가족용 주택보급율이 낮다며 2020년까지 13억7500만달러를 투입, 용산기지 500가구와 평택기지 1500가구 등 3250가구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의 명분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 8군 관계자는 10일 “가족을 동반한 주한미군의 비율이 10%에 불과해 향후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인 25∼5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많은 미군이 영외의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조건이 열악한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한남 외인아파트의 개축사업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전에 착수해 불법시비가 일 전망이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개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 7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1단계 개축공사를 5월에 마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10일 “현재 철거공사만 하고 있으며,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령이 바뀌는 내년 2월쯤 신축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용산구청 관계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 후에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한남 외인아파트는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80년 주택공사가 10개동의 아파트를 지어 주한미군에 전용임대를 주어오고 있다. 684가구의 연간 임대료는 70억원으로 미군이 세들어사는 일반 아파트의 1/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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