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 금감원 존재 이유가 뭔가(김진동)
지역내일
2012-05-10
김진동 논설고문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정권 실세들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파이시티 드라마에 이어 저축은행 막장 드라마는 가짜 서울대 법대생과 신용불량자 은행장, 밀항 도주 시도 등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비리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 때 드러났던 비리 부정 백화점과 판박이처럼 똑같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대주주는 불법 대출, 횡령, 차명으로 예금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편법 대출, 이자 대납, 상호 교차증자 등 분식회계까지 온갖 불법 편법이 총동원됐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은행돈 200억원을 빼돌렸고 은행돈으로 해외 카지노에 투자했으며 2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190억원의 헐값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맡겨논 돈을 제 주머니 돈처럼 멋대로 썼다. 끝내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붙잡혔다.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과 435억원의 교차증자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후 위탁하려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러
저축은행 비리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사, 이 둘의 합작품이다. 낙하산 감사와 임원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감독을 피해갔다. 감독 당국도 노후를 위탁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실담보대출에 올인했다. 잘되면 돈 벌고 못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배짱 경영이 저축은행 부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있지만 금감원의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 부실이 커지고 비리와 부정이 쌓이는 데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적발하지 못했다. 한통속이었거나 무능 태만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불량 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검사하고 감독하여 시정하는 데 있다. 그런데 늘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야 부실과 비리가 들통난다. 금감원은 무능한 허수아비이고 '저축은행 사고처리반'이라는 비아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금감원의 태만과 무능은 가짜 서울법대생으로 행세하다 들통나고 164억원의 빚을 6년씩이나 연체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금융사를 인수하고 회장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서 확인된다.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하나마나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실 저축은행을 계속 인수하여 덩치를 키워나갈 때도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러고도 대주주 적격검사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가 영업 마감후 거래로 은행돈 203억원의 거액을 빼낸 것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니 금감원은 그야말로 눈뜬 장님인 꼴이다. 지난해엔 변명을 하다하다 할 거리가 없었던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준 게 부실의 원인"이라고 둘러댔다. 이번에는 그같은 염치없는 변명으로 둘러대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태만한 탓에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싹을 키웠고 거액의 구조조정 자금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20조에 이르고 또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부실 감독의 피해까지 애꿎은 국민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대주주 적격심사 등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과거에도 수 차례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지만 해마다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아직 남아 있는 PF부실도 문젯거리다.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13%대를 웃돌고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저축은행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지난해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 감독 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은 필수적이다. 땜질 처방에 그쳐서도 안된다. 대주주 적격심사와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상시 감독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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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정권 실세들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파이시티 드라마에 이어 저축은행 막장 드라마는 가짜 서울대 법대생과 신용불량자 은행장, 밀항 도주 시도 등 막장 드라마의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비리행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었다. 지난해 1·2차 구조조정 때 드러났던 비리 부정 백화점과 판박이처럼 똑같다.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대주주는 불법 대출, 횡령, 차명으로 예금 빼돌리기,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편법 대출, 이자 대납, 상호 교차증자 등 분식회계까지 온갖 불법 편법이 총동원됐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은행돈 200억원을 빼돌렸고 은행돈으로 해외 카지노에 투자했으며 2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190억원의 헐값으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이 맡겨논 돈을 제 주머니 돈처럼 멋대로 썼다. 끝내는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붙잡혔다. 솔로몬저축은행 임 석 회장과 435억원의 교차증자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후 위탁하려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러
저축은행 비리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감사, 이 둘의 합작품이다. 낙하산 감사와 임원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감독을 피해갔다. 감독 당국도 노후를 위탁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으로 솜방망이만 휘둘렀다. 고위험 고수익을 노려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부실담보대출에 올인했다. 잘되면 돈 벌고 못되면 예금보험공사에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배짱 경영이 저축은행 부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있지만 금감원의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 부실이 커지고 비리와 부정이 쌓이는 데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적발하지 못했다. 한통속이었거나 무능 태만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불량 대주주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검사하고 감독하여 시정하는 데 있다. 그런데 늘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야 부실과 비리가 들통난다. 금감원은 무능한 허수아비이고 '저축은행 사고처리반'이라는 비아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까닭이다.
금감원의 태만과 무능은 가짜 서울법대생으로 행세하다 들통나고 164억원의 빚을 6년씩이나 연체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금융사를 인수하고 회장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서 확인된다. 대주주 적격성 검사를 하나마나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실 저축은행을 계속 인수하여 덩치를 키워나갈 때도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러고도 대주주 적격검사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가 영업 마감후 거래로 은행돈 203억원의 거액을 빼낸 것도 14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니 금감원은 그야말로 눈뜬 장님인 꼴이다. 지난해엔 변명을 하다하다 할 거리가 없었던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준 게 부실의 원인"이라고 둘러댔다. 이번에는 그같은 염치없는 변명으로 둘러대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태만한 탓에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싹을 키웠고 거액의 구조조정 자금을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20조에 이르고 또 6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부실 감독의 피해까지 애꿎은 국민이 짊어지게 된 것이다.
대주주 적격심사 등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과거에도 수 차례 구조조정은 더 없다고 했지만 해마다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아직 남아 있는 PF부실도 문젯거리다.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13%대를 웃돌고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저축은행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는 당국의 말은 이제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지난해 그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 감독 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은 필수적이다. 땜질 처방에 그쳐서도 안된다. 대주주 적격심사와 주식소유제한 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상시 감독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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