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 1 - 시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지역내일
2012-05-10
서울시의회 기획 1 - 시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시민들 바람 조례로 제도화
정치적 쟁점 주도 … 광장조례·무상급식조례 통과
생활상 요구 이끌어내 … 여성·장애인·학생 요구 수용
편집자주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견제기구이자 지방 입법기관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의회가 가진 권력을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나누었고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내일신문은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거둔 성과를 조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 목표는 제7대 시의회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8대 의회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7대 시의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인데다 집권당으로서 절대다수(106명 96명)를 차지해 ''거수기''의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8대 시의회는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3/4을 차지하면서 지난 2년간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재·개정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시대적 요구를 조례로 반영 =
특히 8대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2010년 당시 최대 이슈였던 초·중등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시민들의 서울광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조례를 개정해 반영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수렴이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노력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3년 10월 1일 44개 시민단체가 결합해 결성됐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5개월 동안 서울시민 14만625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2004년 3월말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8월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하면서 2005년 3월까지 시행이 늦춰졌다.
시민단체들은 또 2010월 2월 18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를 발족하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당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시의원들이 8대 시의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의 요구를 반영해 의원 발의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초등생 5·6학년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 오 전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인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8대 시의원들의 노력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7대와 8대 시의회 대조적 모습 =
서울광장 조례는 주민청구에 의해 허가제였던 광장사용 방식이 신고제로 개정된 사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의 서울시당이 모인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2009년 6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주민발의(시민 유권자 1인 8만958명)를 위한 청구인 9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안을 제출했다. 광장조례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7대 의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8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가 2011년 8월 3일 9만770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12월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대법원 제소)와 한국교총 등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시의원들이 1월 20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은 "7대 의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반증"이라며 "반면 8대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생활의 변화 이끌어내다 =
또 8대 의회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사안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제도화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7대 의회부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도 7대 의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고 8대 의회에서 빛을 본 것이다.
8대 의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등을 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안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8대 시의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거·급식·부동산 문제 등 시의회 기능에 맞는 조례를 많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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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바람 조례로 제도화
정치적 쟁점 주도 … 광장조례·무상급식조례 통과
생활상 요구 이끌어내 … 여성·장애인·학생 요구 수용
편집자주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견제기구이자 지방 입법기관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특히 의회가 가진 권력을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나누었고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내일신문은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거둔 성과를 조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 목표는 제7대 시의회까지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8대 의회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7대 시의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인데다 집권당으로서 절대다수(106명 96명)를 차지해 ''거수기''의 역할을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8대 시의회는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3/4을 차지하면서 지난 2년간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재·개정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시대적 요구를 조례로 반영 =
특히 8대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입법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2010년 당시 최대 이슈였던 초·중등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로 정착시켰으며, 시민들의 서울광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조례를 개정해 반영했다.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수렴이 있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노력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본부''는 2003년 10월 1일 44개 시민단체가 결합해 결성됐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5개월 동안 서울시민 14만625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2004년 3월말 서울시에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안을 제출했다. 같은 해 8월 시의회에서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됐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하면서 2005년 3월까지 시행이 늦춰졌다.
시민단체들은 또 2010월 2월 18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를 발족하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당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시의원들이 8대 시의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의 요구를 반영해 의원 발의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초등생 5·6학년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 오 전 시장이 사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인 2011년 11월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8대 시의원들의 노력과 시민단체의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7대와 8대 시의회 대조적 모습 =
서울광장 조례는 주민청구에 의해 허가제였던 광장사용 방식이 신고제로 개정된 사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의 서울시당이 모인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 2009년 6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 주민발의(시민 유권자 1인 8만958명)를 위한 청구인 9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안을 제출했다. 광장조례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7대 의회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8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가 2011년 8월 3일 9만770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12월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대법원 제소)와 한국교총 등 보수적인 교원단체의 반발에도 시의원들이 1월 20일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은 "7대 의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반증"이라며 "반면 8대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민생활의 변화 이끌어내다 =
또 8대 의회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사안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제도화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7대 의회부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도 7대 의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고 8대 의회에서 빛을 본 것이다.
8대 의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등을 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안 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8대 시의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거·급식·부동산 문제 등 시의회 기능에 맞는 조례를 많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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