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 1 - 시민의 의회로 다시 태어나다
　
　소통.참여로 시민 요구 제도로 반영
　시대적 흐름 수용 … 광장조례·무상급식조례 통과
　생활상 요구 이끌어내 … 여성·장애인·학생 요구 수용
　
　편집자주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회상을 보여주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견제기구이자 지방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의회가 가진 권력을 시민·시민사회와 함께 나누었고 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조례로 제도화했다. 내일신문은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간 시의회가 거둔 성과를 조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을 꽃피우겠습니다."
　제8대 서울시의회가 내세운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제7대 의회까지는 볼 수 없었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을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8대 의회가 보여주었다.
특히 7대 의회까지 서울시장과 당적이 같은 집권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집행부를 견제하기 보다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권위주의적 행태가 시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배경이 됐다.
시민들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오세훈 전 시장이 집권할 때 절대다수(106명 중 96명)였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배제하고 소통과 참여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선택했다. 시의원 114명(교육의원 8명 포함)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79명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8대 의회는 시대적 흐름이었던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난 2년간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기능은 물론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시민과 소통 통해 조례 제·개정 =
　7대 의회까지는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소외됐으며 주로 시 집행부나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다. 설령 주민들이 시민 유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원하더라도 조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8대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조례 재.개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서울광장 조례가 상징적인 예다. 시민단체와 야4당이 청구인 9만여명(시민 유권자 1%인 8만95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을 2010년 3월 7대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7대 의회는 조례를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8대 의회는 원 구성한 지 40일만인 2010년 8월 20일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을 수렴해 통과시켰다. 8대 의회가 시대적 흐름인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가 주도하면서 형성된 무상급식 흐름을 선거에서 당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8대 의회는 전국에서 뒤처지던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시 상황을 선두주자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차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강행해 결국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은 "7대 의회는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반면 8대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광장 사용 신고제 전환 등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소통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행부 견제에도 시민요구 반영 =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소통보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못한 한나라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키고 민주당 후보들을 시의원으로 뽑았다. 이런 민의를 반영해 8대 의회는 시 집행부 견제에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왔다. 8대 의회는 당시 문제가 됐던 한강르네상스 등 집행부의 토목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다. 오 전 시장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 축소, 한강예술섬 백지화, 디자인사업 축소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견제했다. 대신 8대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게다가 예전에는 지역구 사업예산을 의원들마다 챙겼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지켜냈다. 그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소통을 외면하던 시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
　안 소장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8대 시의원들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섰다"며 "소통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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