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손해율 74%로 지난 5년 중 최고 … 대형사 다 올라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효과 떨어져, 과잉진료 개선 필요

새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가 시작되는 4월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랐다. 지난 5년간 손해율 중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월 손해율이 74%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4월 손해율 72.7%보다 1.3%p 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손해율에 비해서도 적게는 1.2%p에서 많게는 4.3%p 정도 올랐다. 보통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월부터 4월까지 제일 낮은 편에 속한다. 여름철 장마피해나 겨울의 폭설피해가 있을 수 있는 6∼8월, 10∼1월에 비해서는 4%p 정도 낮다.

◆손해율 전년보다 1∼10%p 상승 = 그런데 이례적으로 4월 손해율이 오른 것이다. 특히 대형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화재는 전년 대비 3.1%p 오른 70.1%를 기록했고 동부화재는 1.5%p 올라 74.5%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0.9%p 소폭 상승했으나 76.1%로 가장 높았다. 또 롯데손보는 0.8%p 오른 74.0%, 그린손보는 무려 10%p 가까이 올라 80%에 육박했다.

전월에 비해서도 올랐다. 현대해상이 3월 대비 6.1%p 상승했고 동부화재는 3.5%p 올랐다. 롯데손보와 그린손보 역시 각각 4.0%p 3.8%p 올랐다. 다만 삼성화재는 변동이 없었다. 올 4월에 손해율이 떨어진 곳은 LIG손보(72.5%)와 메리츠화재(71.6%), 한화손보(75.2%), 흥국화재(77.0%), 악사다이렉트(75.0%), 더케이손보(70.0%) 등으로 1.7∼14.9%p 내렸다.

손보업계에서는 4월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봄철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인하를 꼽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말고는 달리 설명할 요인이 없다"며 "지난 2월에 자동차보험료가 2.5%도 인하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도입 제자리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효과가 다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개선대책에 포함됐던 자기부담금(보험료 할증기준) 정률제 전환,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 렌트카 요금 합리화, 판매비 제한 등이 시행되면서 손해율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불러왔던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차량 수리비가 감소했다. 그러나 손해율이 지난 2009 회계연도 수준(75.9%)에 머물러 있다.

2010 회계연도보다는 5.6%p 떨어졌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 예정손해율(70%)보다는 높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손해율이 70%를 넘으면 적자가 발생한다. 실제 손보사들은 2011 회계연도에도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가운데 진료비 부분은 전문기관 심사 위탁을 빼놓고는 거의 진전된 게 없다"며 "국토해양부가 마련하기로 한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진료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경상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고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보험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민감한 사항이라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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