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KT 이석채회장 검찰 송치
지역내일
2012-05-22
1년간 6500명 수당 33억 미지급 혐의 … 지사 등 172개 특별근로감독
KT 노동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장기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온 고용노동부가 최근 KT 이석채 회장을 입건하고 근로감독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한달간 KT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50개 사업장을 상대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1년동안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KT는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33억원을 과소지급했고, 46명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안전상 조치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2개 지사장이 입건됐고, 150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석채 대표이사를 입건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 운영과정에서 법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연속 2차례나 조사를 벌인데 이어 재조사를 실시했고, 평소 근로감독인력도 대폭 늘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추가로 무급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KT 본부와 사업단·지사까지 대규모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CP를 적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KT 재직자 111명과 계열사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6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80% 이상이 돌연사 자살 암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KT 노동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조기에 종결돼야 노동자들이 임금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대응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KT 노동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장기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온 고용노동부가 최근 KT 이석채 회장을 입건하고 근로감독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한달간 KT본사와 53개 사업단 118개 지사 등 150개 사업장을 상대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1년동안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KT는 6509명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 33억원을 과소지급했고, 46명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안전상 조치위반, 보건상 조치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32개 지사장이 입건됐고, 150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정기안전보건교육 등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석채 대표이사를 입건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 운영과정에서 법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연속 2차례나 조사를 벌인데 이어 재조사를 실시했고, 평소 근로감독인력도 대폭 늘여 눈길을 끌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추가로 무급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KT 본부와 사업단·지사까지 대규모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CP를 적용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KT 재직자 111명과 계열사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6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80% 이상이 돌연사 자살 암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KT 노동법 위반에 대해 수사가 조기에 종결돼야 노동자들이 임금청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아직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대응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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