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증권 500조원 보유 … '예고된 화약고'
외환보유액보다 많아 … 유럽은행, 대출자금회수 우려
해외중앙은행 투자협정·금융안전망 등 다중차단막 추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 산더미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아도 문제고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다. 적게 들어오면 '국가신인도'에 결함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규모로 유입되면 언제 빠져나갈지 노심초사다.

정부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빠져 나가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멕시코씨티="" 니코호텔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2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럽재정위기로 유럽은행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을 빼 나갈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해외중앙은행들의 국내 채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아시아 신흥국으로 찾아가 접촉을 했고 선진국 중앙은행들과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변심의 외국인투자자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이탈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대규모 자금을 쏟아냈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갑작스런 변화들을 많이 보였다. 외국인들은 2006년에 11조2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4조6000억원, 35조9000억원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2004년말엔 40.11%를 기록했던 외국인투자비중이 2008년2월에 30%선이 무너지더니 2009년4월엔 25.66%까지 내려앉았다. 글로벌금융위기에도 국내 경제가 잘 버텨내자 외국인들은 2010년11월에 30%대로 시가총액 비중을 높여놨고 이달 10일엔 32.14%로 뛰어올랐다. 이는 2007년7월31일에 이어 최대비중이다. 보유잔고 역시 4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올들어 11조원어치를 더 사들여 지난해 팔아치운 9조5000억원을 메우고도 남았다.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채권매도 = 외국인들은 채권에도 관심이 많다. 2009년에 16조9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던 외국인들이 2010년에는 7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들어 3월까지 10조원어치를 사들이며 안도감을 줬다. 올해만 주식과 채권에서 22조원을 순매수해 500조원에 근접한 국내증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이탈이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투자자의 채권순매수 규모가 전해 6조2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1조2000억원에 그쳤다. 유럽은 7조원 순매수에서 3조4000억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다행스럽게도 올들어 유럽계와 미국계에서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선진국발 자금 회수(디레버리징)는 나타나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채매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외국인 보유채권 중 국채비중은 지난해말 현재 73.5%에 달한다. 외국인이 국채를 팔아치우게 되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달러 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외환위기'도 배제하기 어렵다.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금리 상승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나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 = 들어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만들어놨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제도를 강화했다. 외국인채권투자 과세도 환원시켰다.


문제는 나가는 것이다. 채권 잔액이 87조4689억원이다. 채권규모 자체만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3159억5000만달러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나 주식 투매. 은행들에 대한 자금 회수, 투자 환수 등으로 이어지면 357조원(원달러환율 1130원기준) 정도인 외환보유액으로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거래세'를 매겨 드나드는 외환을 규제하기보다는 이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금융안전망 확충을 유도해 IMF재원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놨다. 우리나라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도 1300억달러로 늘려놨다. 이달 중 나올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과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해외 중앙은행과의 국채투자협정 등도 같은 맥락의 조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고 유럽은행들이 6월까지 자금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규모를 늘려놨고 해외중앙은행들과의 투자협정에 노력을 들이고 있다"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외화예금은 외환보유고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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