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격 상승세 막으려 … 시장에선 "10일만 참으면 봄배추 쏟아지는데 …"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다. 첫 대상은 배추가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배추 2000톤을 계약해 국내로 들여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500톤을 들여와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둥성 배추는 국내배추와 다를 바 없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첫 수입물량은 16일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배추 도매가격이 오름세에 있어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댔다. 품질 좋은 배추(상품)의 경우 3월 중순 도매가격은 포기당 2643원이었는데 3월 하순 2751원, 4월 상순 3120원으로 올랐다. 최근엔 4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관="" 하고="" 있는="" 정부비축="" 월동배추="" 중="" 7만6000포기를="" 공급받아="" 시세=""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했다.="" 사진=""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가격상승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전남 해남에서 생산한 겨울배추가 4월 이후 오랜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저하로 출하량이 줄어들었고, 4월 중순에 나올 봄배추(하우스 생산)가 봄철 이상저온으로 10일 정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또 봄배추 생산량도 평년에 비해 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배추수입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농민에게 직접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배추는 김치공장에 공급한다"며 "최근 김치업체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유통상인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어 이를 견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배추의 경우 땅을 가진 농민들이 씨를 뿌리면 재배, 수확, 유통은 유통상인(밭떼기상인)들이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유통상인들은 수급상황을 보면서 가격이 비쌀 때를 기다려 판매하면서 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정부의 수입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취급하는 대아청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말까지 배추 소비량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7일 현재 3만1970톤의 재고를 갖고 있어 하루 평균 1800톤을 소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상인은 "최근 도매가격이 오름세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품질이 좋은 상품기준"이라며 "평균도매가격은 포기당 2000~234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겨울배추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쯤되면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의 가격차이가 5배 정도 나게 된다"며 "일부 현상으로 전체가 다 오름세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봄배추가 10일만 있으면 시장으로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급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가울 배추파동으로 얻은 교훈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시 배추유통상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계약재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농산물 품목의 수급과 가격동향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농산물 가격관리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통상인을 제도권을 끌어들이는 방침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박스권을 설정해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13일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상한이 어디인지 하한이 어디인지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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