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재발 ③반복되는 위기, 해결책 있나
지역내일
2012-05-23
(수정 2012-05-23 오후 2:15:36)
10여년 쌓인 문제 ‘폭발’ … 지루한 ‘밀고 당기기’ 불가피
긴축과 성장 조화, 유로본드 발행 등 다양한 해법 논의
"골칫덩이 도려내고 핵심유로존 구성할 것" 장기전망도
지난 2년여간 지속되다 소강상태를 맞았던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붙었다. 애초 유로존 재정위기는 1999년 유로화 도입 후 10여년 이상 쌓인 문제들이 폭발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바였다.
2년간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 역내 국가들의 반복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러나 유로존 내 각국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는 데는 지루한 밀고당기기가 불가피하다.
와중에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해체냐 재구성이냐는 '존재'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 유로존 내 국가들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2009년 이후 골칫덩이로 부상한 재정위험국(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들은 유로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기의 불씨를 키워왔다. 아일랜드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됐고 이는 부동산 버블과 붕괴라는 결말을 맞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스 등은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 해마다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다. 유로화 가치가 고정돼 있어 통화가치 절하 등으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해 현재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도 긴축반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긴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긴축반대 시위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위기전염은 빠른데 대응력은 취약 = 문제는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 등으로 강하게 연계돼 있어 전염에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남유럽 국가들로 사업을 확대했고 이는 전염도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그리스에서 터진 위기가 프랑스의 트리플A 신용등급을 박탈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전염에 무방비한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다.
유로존 전체로 보면 금융은 통합돼 있어 위기 전염을 빠르게 되는 반면, 각국의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위기대응에는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셈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해결을 늦추는 장벽이 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가 되어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했지만 이들 두 국가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대응이 더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선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독일과 프랑스간 이견이 더욱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해피엔딩? = 그래도 2년간 끌어온 탓에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점이 위안이다. 역내 국가들의 재정통제권을 높이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되, 단기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유럽재정안정기금 등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그동안의 긴축에 지친 역내 국가 국민들의 반대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있다. 신재정협약을 이미 비준한 그리스에서 좌파정당이 급부상하면서 구제금융조건 등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독일 등이 그리스 등의 골칫덩이를 안고 갈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몇몇 국가들을 떼어내고 핵심국가들로만 유로존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고 있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탈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구제금융조건 완화를 외치게 될 것이고, 프랑스도 신재정협약을 미세 조정하는 데 그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과정까지 가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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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과 성장 조화, 유로본드 발행 등 다양한 해법 논의
"골칫덩이 도려내고 핵심유로존 구성할 것" 장기전망도
지난 2년여간 지속되다 소강상태를 맞았던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붙었다. 애초 유로존 재정위기는 1999년 유로화 도입 후 10여년 이상 쌓인 문제들이 폭발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바였다.
2년간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 역내 국가들의 반복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러나 유로존 내 각국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는 데는 지루한 밀고당기기가 불가피하다.
와중에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해체냐 재구성이냐는 '존재'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 최근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 유로존 내 국가들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2009년 이후 골칫덩이로 부상한 재정위험국(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들은 유로존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기의 불씨를 키워왔다. 아일랜드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 이후 저금리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됐고 이는 부동산 버블과 붕괴라는 결말을 맞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그리스 등은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 해마다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다. 유로화 가치가 고정돼 있어 통화가치 절하 등으로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해 현재에 이르렀다
<독일에서도 긴축반대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긴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긴축반대 시위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위기전염은 빠른데 대응력은 취약 = 문제는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 등으로 강하게 연계돼 있어 전염에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남유럽 국가들로 사업을 확대했고 이는 전염도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 그리스에서 터진 위기가 프랑스의 트리플A 신용등급을 박탈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전염에 무방비한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다.
유로존 전체로 보면 금융은 통합돼 있어 위기 전염을 빠르게 되는 반면, 각국의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위기대응에는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노출된 셈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해결을 늦추는 장벽이 됐다.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가 되어 재정위기 해결을 주도했지만 이들 두 국가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대응이 더 늦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프랑스 대선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독일과 프랑스간 이견이 더욱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해피엔딩? = 그래도 2년간 끌어온 탓에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점이 위안이다. 역내 국가들의 재정통제권을 높이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하되, 단기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유럽재정안정기금 등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그동안의 긴축에 지친 역내 국가 국민들의 반대라는 장애물에 부딪쳐 있다. 신재정협약을 이미 비준한 그리스에서 좌파정당이 급부상하면서 구제금융조건 등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독일 등이 그리스 등의 골칫덩이를 안고 갈지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몇몇 국가들을 떼어내고 핵심국가들로만 유로존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갈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보고 있다.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로존 탈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구제금융조건 완화를 외치게 될 것이고, 프랑스도 신재정협약을 미세 조정하는 데 그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과정까지 가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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