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 준비를 위해 현지에서 입법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양국간 외교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소속 여야의원 4명은 7일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주중 한국대사를 면담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선족 대표들과 현안을 토론하고자 했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에 아무 예고나 협의 없이 방문 예정일 바로 전날 비자거부라는 조치를 통보해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주의깊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측에 대한 항의여부와 관련, “비자관계는 주권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민주당 최용규, 한나라당 이주영, 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인권포럼과 재외동포법 개정대책협의회의 운영위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등 5명은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었다.재외동포법>
중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한 국회 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소속 여야의원 4명은 7일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 주중 한국대사를 면담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선족 대표들과 현안을 토론하고자 했던 계획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사전에 아무 예고나 협의 없이 방문 예정일 바로 전날 비자거부라는 조치를 통보해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주의깊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측에 대한 항의여부와 관련, “비자관계는 주권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민주당 최용규, 한나라당 이주영, 서상섭 의원 등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인권포럼과 재외동포법 개정대책협의회의 운영위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서경석 집행위원장 등 5명은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등을 방문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었다.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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