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안엔 군침 … '부작용 우려' 주장에 고민

경기도 김포시가 자체 재정사업으로 정부 승인까지 받은 김포도시철도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유지만 일부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기습요금인상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스타주식회사는 지난 3월 5일 도시철도 건설의 상부부문(레일과 터널 등 토목사업을 제외한 열차·신호·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참여 제안서를 김포시에 제출했다. 상부부문 예상 건설비 6500억원 가운데 51%(약 3315억원)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도시철도 운영권을 30년간 보장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도시철도 건설로 재정압박이 예상되는 김포시로서는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실제 김포시는 455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예상사업비 1조6553억원 가운데 한강신도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한 1조2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김포시는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시철도 사업 첫 해인 올해 고작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최근 추경에서 150억원을 삭감해야 했다. 당장 시급한 복지예산 등을 세우지 못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일이다. 내년부터는 이보다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간다.

개통 이후 예상되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적자도 고민거리다. 비슷한 조건으로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의 경우 개통 이후 실제 적자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자유치가 성사될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자체 부담액 가운데 2500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민간 제안을 검토하는 단계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할만한 제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자유치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시의 고민이 깊어졌다.

신광철 김포시의원은 "민자로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면 이미 확정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완공까지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당장은 시 재정지출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민자 역시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이라며 "민간기업의 뒤에 숨겨진 의도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2018년 예정인 개통시기를 201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공약도 골칫거리다.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도시철도를 2016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통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김포시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공항에서 김포한강신도시까지 23.61㎞ 구간을 연결한다. 2009년까지는 고가 경전철로 계획돼 있다가 지난해 4월 지하 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올 3월 27일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오는 10월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고 다음해 7월 기본·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18년 개통할 계획이다. 차량은 2량 2편성 경전철로, 역사는 9개로 계획돼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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