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긴축에서 선회 가능성
중국 브라질 등 경기부양 착수

세계경제가 2008년이후 2년간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냈던 '제1차 양적완화' 이후 또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유동성을 살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로지역 대다수 국가들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경기침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정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는 긴축을 통한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골자로 한 '베를린 컨세서스' 철회를 권고했다. 금리를 낮추면서 재정도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면 이에 따라 세수도 늘어나고 재정도 건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기확장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자 이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역시 제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은 상당기간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후루카와 경제재정상은 "인플레율+1%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장기채권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올해 중 수출 최대지역인 유로지역이 저성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정에 필요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리거나 만기어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 다른 신흥국도 경기부양에 적극적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정책 금리를 0.5%p 인하해 8.0%로 결정했다. 인도가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8일 기준금리를 9.00%로 0.75%p 낮췄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6차례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다. 2010년 3월 8.75%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차장은 "(금리가 아닌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중앙은행 의존도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시스템의 자생적 복원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유동성 상황에서 공급 쇼크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등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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