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시한폭탄으로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를 폭발 임계점을 향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시간 문제일 뿐 터지게 돼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팽창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 1000조원으로 줄달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잔액은 912조881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721조6957억원에 비해 26.4%나 증가했다. MB정부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는데 부채가 는 만큼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바람직하다. 부채가 부를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도 갚을 능력만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증가하고 집값이 오를 때는 빚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 금리가 싸면 이자 걱정도 덜게 된다. 금융기관도 손 쉽게 돈장사를 하기 위해 은행문턱을 낮췄다. 그 함정에 빠져 가계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했다.

허나 사정이 달라졌다. 경기가 장기 침체로 반전되었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로 잡힌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상환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대책이랍시고 가계대출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이 올해 대거 몰려 있다. 상환능력 취약계층이 26%에 이른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연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것도 한계에 이르러 신용불량자 양산사태가 예고된 셈이다.

잠재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의미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가 올 1분기에 4256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동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0년에 비해서는 5배 가까이 폭증했다.

베이비부머 자영업 창업러시가 큰몫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2분기 연속 4000명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가계부실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다. 은행이 신규대출을 억제하면서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함으로써 가계부실의 악순환 고리가 갈수록 크고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실은 곧 금융부실로 이어진다. 신용불량자 양산은 신용위기를 부른다. 가계발 금융부실화와 신용붕괴 위험의 적신호가 짙어진 셈이다. 금융위기가 하반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전망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엔 자영업 창업 러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자영업 창업자는 대부분 자금이 넉넉치 못한 퇴직은퇴자들이다. 은행문턱이 높다보니 이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에 의존하게 된다.

자영업시장은 포화상태다. 경쟁이 치열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매년 퇴직은퇴자들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지만 동시에 80% 이상은 폐업한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채만 늘어난다.

영세 자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영세한 자본으로 창업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 출생)는 7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전체 취업인구의 28.8%가 자영업자다.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미국 노르웨이의 4배 수준이다. 그만큼 영세하고 생계형 업종에 몰리다 보니 과당경쟁을 피할 수 없어 실패확률도 높은 것이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가계도 무너지게 된다.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금융부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빚더미 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르러 폭발하게 되면 금융위기나 유럽의 재정위기에 비할 수 없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부는 무대책, 정치권도 관심 밖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했고 발빠른 국제공조에 힘입어 파괴력을 줄일 수 있었지만 가계부채발 위기는 거들어주는 나라 없이 혼자서 외롭게 파고를 넘어야 한다. 수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경제 기반이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골병을 앓게 될 수 있다. 국가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이다. 정치권도 가계의 비명이 막말이나 논문표절 비판보다 낮게 들리나 보다. 관심도 해법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는 대선에선 가계부채와 자영업 문제가 필수적인 이슈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가계부채야, 바보야"가 표심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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