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9대 국회 개시 … 원구성은?
지역내일
2012-05-29
13대 이후 '평균 44일' 소요 … 여야 이견에 장기화 조짐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인 13대부터 18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19대 원구성의 최소 기간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며 첫 번째 본회의는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6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늦어도 6월 9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친뒤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이같은 규정이 지켜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8대 전반기의 경우 원구성 협상에만 88일이 소요됐고,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1992년에는 무려 125일간 국회가 공전됐다. 13~18대 국회 원구성 평균기간은 44일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전체 300석 중에서 1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과 127석의 민주통합당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교섭단체 의석 분포에 따라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10 대 8'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여야 상임위원장 수를 '9 대 9'로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이었던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중 한 곳은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역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통합민주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제명에 협조해 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리실 민간인사찰과 언론사파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만큼 원구성 협상이 정치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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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인 13대부터 18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19대 원구성의 최소 기간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며 첫 번째 본회의는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6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르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늦어도 6월 9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친뒤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이같은 규정이 지켜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18대 전반기의 경우 원구성 협상에만 88일이 소요됐고,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1992년에는 무려 125일간 국회가 공전됐다. 13~18대 국회 원구성 평균기간은 44일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전체 300석 중에서 1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과 127석의 민주통합당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교섭단체 의석 분포에 따라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10 대 8'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여야 상임위원장 수를 '9 대 9'로 맞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이었던 정무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중 한 곳은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역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대치가 길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통합민주당 구당권파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제명에 협조해 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리실 민간인사찰과 언론사파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둔 만큼 원구성 협상이 정치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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