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재정부족 대비용" … 한중일 국채투자 합의도 추진

부동산대책 등 경기부양책이 잇달아 나올 전망이다. 또 대외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화확충방안도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기자실로 내려와 "하반기가 오기 두달 앞서 (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시기상으로도 부합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예상하는 주제가 (경기부양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며칠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거시지표 자체를 바꿀 정도의 정책은 아니지만 미세조정할 수 있는 것을 끌어모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달에도 3~4주동안 계속해서 미세조정과 관련된 분야별 대책을 내겠다"고 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중엔 부동산경기 활성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TI(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는 빠지겠지만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주요검토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거래가 위축된 게 문제이며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거래가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하고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 경기부양="" 시동=""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었으며="" 박="" 장관은="" 이달중="" 분야별="" 활성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상반기에 재정투입, 하반기엔 경기부양책 = 박 장관은 "3월초까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나 느낌이었는데 중순이후 힘이 부치는 듯해 경제를 살리고 상저하고(상반기에 낮은 성장률을 보인후 하반기에 높은 성장률로 회복하는 현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재정여력이 상반기보다 약해지면 재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1분기 재정이 사상유례없는 집행률을 보인데 이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투입해놓고 하반기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방안을 내놓아 부족한 재정의 역할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추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에 달하는 '불용예산 없애기' 등 재정집중투입 등의 방안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다.

◆대외불안 잠재우기도 총력 = 정부는 또 대외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춘계총회에서 IMF재원확충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주에 열리는 아세안+3,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금융안전망인 차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재원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하고 사실상 통화스왑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중앙은행간 국채 교환매입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등 선진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국채투자 양해각서(MOU)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하루이틀 지나면 보도자료로 (한중일 국채투자협약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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