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평생학습원 운영방향과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다 민간위탁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백재현 시장이 평생학습도시건설에 대한 정책적 소신보다 공직사회 내부의 요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민간위탁 결정 = 시는 광명시평생교육센터(소장 홍기영 대진대총장)를 지난 10월 철산상업지구내 구 보건소 자리에 준공한 신축건물로 이전하고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바꿔 민간에 위탁, 운영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지난 12월말 이 같은 내용의 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한데 이어 오는 2월 학교법인 또는 교육관련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 등 관계자들은 시가 재단법인 설립을 적극 검토하다 전격적
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정책결정의 배경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 한 운영위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백재현 시장이 재단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보름도 안돼 운영위원들도 모르게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뒤늦게 운영위를 열었지만 설명회 자리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지난 12월 시의회에 평생학습센터 재단법인출자금으로 2억원의 예산까지 올렸다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시의회에 삭감을 요구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 한 의원은 “11월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재단법인설립가능성이 있어 예산
에 반영했으나 12월 중순 본예산심의 때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결정했다며 삭감을 요구했
다”고 말했다.
◆ 타당성 여부 = 시는 당초 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행정자치부에
직제승인을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같은 해 9월 승인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평생교육센터 운
영위원들은 재단법인설립과 민간위탁 등 운영방향을 논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시에 개진했다.
박승대 평생교육센터 사무국장은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도시건설을 목표로 한 정책개
발,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의 네트워크화, 시민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운영보다 정책마인드와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생교육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장, 센터공간을 모임이나 학습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유연하게 제공해왔던 측면도 민간위탁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수인 한 운영위원은 지난 12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학 민간위탁 시 상업성을
추구하는 대학의 성향으로 볼 때 프로그램 영역의 과대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난해 직제승인을 불가하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라는 의견
을 제시했다”며 “법인을 설립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맡
기는 게 비용 등 많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개발 연구까지 위탁운영내용에 포함해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직접 운영하
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재단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낭비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급선회 배경 의문 = 시가 전격적으로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방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무원들이 재단법인 설립보다 일의 부담이 적다는 점과 그동안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해온 외부 위촉직원들과 센터에 대한 이견, 불협화음 등을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그동안 공무원들은 민간위탁을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선거시기가 다가오면서 재단법인 설립 시 이사장 및 원장, 직원을 선임하는데 따른 갖가지 소문이 공직사회에 나돌면서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이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민간위탁을 명문 대학이 맡을 경우, 대학이 없는 광명시가 시민들에게 대학교육의 서비
스를 다른 차원에서 제공해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선거시기가 다가오면서 평생교육도시건설을 위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정책적 소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격적으로 민간위탁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센터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을 반대하진 않지만 자치시대 행정은 시민참여와 정책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평생교육사업의 진정한 목표를 잃지 않고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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