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아 입양 10명 내외 머물러(표 있음)
양육비 부담 커 … 복지부, 지원 인상키로
지역내일
2002-01-10
(수정 2002-01-10 오전 6:51:26)
국내 장애아 입양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아 입양은 연간 1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했던 1998년에는 6명이 입양됐다. 이는 비장애아 입양이 연간 1700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한 수치다.
해외입양의 경우 이보다 사정이 낫지만, 이마저 1998년 900여명에서 2000년 63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입양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해외입양과 같은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장애아의 경우, 입양의사가 있을지라도 의료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 여전히 입양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게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입양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입양가정의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료비를 연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양 장애아는 18세까지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등교육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애아 입양은 연간 10명 내외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했던 1998년에는 6명이 입양됐다. 이는 비장애아 입양이 연간 1700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한 수치다.
해외입양의 경우 이보다 사정이 낫지만, 이마저 1998년 900여명에서 2000년 63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입양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해외입양과 같은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장애아의 경우, 입양의사가 있을지라도 의료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 여전히 입양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생활하게 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입양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입양가정의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비를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료비를 연간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양 장애아는 18세까지 국립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등교육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