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어 6월로 또 연기 … 대표이사 제재수위 관심

고객정보를 유출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 때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났다. 보통 검사 후 6개월 정도면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놓고 검토중이다. 현업부서인 상호여전검사국과 제재심의실은 검사결과와 기관 및 임직원 등의 문책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심의실과 협의를 거쳐 조치내용이 확정돼도 사전통보 및 의견청취,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등을 거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제재 지연돼 기업체 경영활동에도 부담 = 17일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지만,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제재안건이 상정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 5월까지 연거푸 3차례나 연기되는 셈이다. 중간에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4월 총선, 내부 인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무한정 제재심의가 미뤄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이동이 있어서 5월에 상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제재 안건이 상당히 밀려 있어 6월에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재 결정이 연기되면서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내달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제 관심사는 기관과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수위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해 제재를 받았던 현대캐피탈과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에 기관경고, 정태영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정 사장에 대한 제재 결정시, 현대캐피탈의 사건 수습 노력이 인정받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기도 했다.

크게 제재 결정시 고려사항으로는, 고객정보 유출 건수와 방법, 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여부, 사후수습 노력 등이 꼽힌다.

고객정보 유출건수는 삼성카드가 하나SK카드보다 많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해킹해 300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카드 마케팅팀 소속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반면 불구속 기소된 하나SK카드 박 모씨는 지난해 7월말 9만7000여건의 고객정보를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후 다시 5만1000여건을 분양 대행업자 구씨에게 넘겼다.

◆고객정보 유출건수·내부통제시스템 등이 결정 = 전체 유출건수는 삼성카드가 많지만, 정작 외부에 넘겨진 정보는 하나SK카드가 많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유출건수가 다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와는 달리 삼성카드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80만건 정도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두 카드사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하나SK카드는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고객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하다.

사후수습 노력은 두 곳 다 인정받을 만하다. 고객정보 유출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또 금감원 특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을 보완했다. 다만, 삼성카드가 박씨의 진술서를 뒤늦게 경찰에 제출해 은폐축소 논란을 부르기는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만큼, 기관경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대표이사 제재 수위가 관건인데, 유출 규모로 볼 때 정 사장이 받았던 제재수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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