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 122건으로 최다 … 사망 관련 진정이 폭언보다 많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절반 이상은 폭력이나 사망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자는 5년새 21% 증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접수된 군 관련 진정사건은 3월 말 현재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직간접적 폭력이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은 223건(55.1%)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행가혹행위는 122건(54.7%), 폭언(언어폭력)은 45건(20.2%), 타살이나 자살로 이어진 '생명권' 사건은 56건(25.1%)이었다.

◆폭행은 병사가, 폭언은 간부가 = 전체 군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폭행가혹행위는 병사 상호간에 발생한 경우가 64건(52.5%)으로 나타나 간부-병사간 발생한 경우(38건, 31.1%)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정된 사건 중 중 절반 이상인 64건(52.5%)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 우발·일시적인 경우(31건, 25.4%)의 2배 이상 많았다.

폭행가혹행위는 훈련 또는 임무 수행 간에 발생한 경우가 74건(60.7%)으로 내무 생활 간에 발생한 17건(13.9%) 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55건은 진정인들이 소원수리 등 군대 내 권리구제 요청을 하지 않아 요청을 한 사례인 39건(32%)보다 많았다.

폭언(언어폭력)의 경우 간부-병간 발생 사건이 16건(35.6%)으로 병 상호간 사건 6건(13.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른 유형의 진정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26건(57.8%)으로 우발·일시적으로 발생한 15건(3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 불명 사망사건 상당수 = 생명권 사건의 경우 해당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건 발생의 사유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기타'로 분류되고 있었다. 피해형태 역시 지속·반복적인 피해 사례인 15건(26.8%)나 우발·일시적인 피해 사례인 7건(12.5%) 보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가 31건(55.4%)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피해 발생 상황, 권리구제요청 여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먼저, 피해 발생 상황의 경우 훈련·임무수행간(33.9%)이나 내무생활간(10.7%) 보다 '기타'로 보고된 사건이 29건(55.4%)로 많았다. 권리구제요청 여부의 경우에도 요청한 적이 없는 사례가 17건(30.4%), 있는 사례가 9건(16.1%)이고 '모름'에 해당되는 사례가 25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자살사건은 2007년 80건에서 2011년 97건을 기록 5년간 21% 증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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