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예정부지 2014년 돼야 사이버지휘센터 공사
인원 두차례, 부지 세차례 바꿔 … 정책 오락가락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2014년에 둥지를 틀 계획이었던 사이버사령부가 언제 임시시설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지휘통제센터의 표류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합참은 사이버사령부의 부지를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현 방위사업청의 자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위해 2014년까지 855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이버지휘센터를 완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 이전은 방사청이 2014년에 과천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목표연도가 훨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사청 건물 리모델링 외에도 전자기폭탄(EMP)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지휘센터를 신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는 "2014년 사령부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10년 6월 임시로 사이버사령부 지휘통제센터가 구축돼 운영중이나 국방 관련 사이버업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사령부 구축사업의 표류는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로 추진됐다가 2010년 1월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로 결정됐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됐다.

이처럼 부대의 위상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2009년 8월 과천 기무사령부에 두기로 했던 사이버사령부 이전부지는 다음해 3월 성남의 대북 감청부대로, 그해 10월에는 과천 기술표준원으로, 지난해 9월에는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계획이 잡혀있는 사이버사령부 구축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219억원의 예산 가운데 임차료 7억원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용 처리됐다. 올해는 기반체계와 전산장비 임차료 10억원만 편성됐다.

현재 400~500명이 사용하는 사이버사령부의 임시시설도 당초 기무사령부 내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부대로 창설되면서 국방부 영내로 임시시설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사업이 긴급소요로 착수돼 사전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부지입지 등의 계획이 자주 변경돼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잦은 정책변경은 사이버사령부 소요인원에서도 드러났다. 350명으로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규모는 2009년 8월 최초 소요를 577명으로 했다가, 2010년 6월 550명으로 바꾼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1000여명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00명이 넘어서는 2015년쯤에 사령관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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