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통행세’ 차단 … 다국적기업 횡포도 제재
지역내일
2012-06-14
(수정 2012-06-14 오후 2:14:39)
3분기중 10대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도 조사하기로
디아블로3 피해보상 이달중 발표 … 제재는 다음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문화 확대를 위해 재벌들의 불공정행위에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로 했다. 전기다리미 등을 독점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달중 제재키로 했다.
디아블로3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이달중 블리자드측에서 소비자피해보상방안을 내놓더라도 다음달중 제재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14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머니투데이 창간 11주년 기념강연에서 "일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소위 통행세를 받는 관행에 대해 연구용역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법령 개정 등 8월중 최종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간의 경영관행을 개선하려는 인식 전환과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이 중요하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에게도 입찰을 확대하겠다는 자율선언을 모든 대기업집단에 확대할 것이며 3분기중에는 10대 그룹의 자율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다음달 임플란트 표준약관 나온다 = 공정위는 또 이달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지분도를 공개하고 다음달엔 채무보증현황, 8월과 9월엔 각각 내부거래 상황과 지배구조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평가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기존 제조업과 유통업으로만 구분돼 있던 평가기준을 건설업, 정보서비스업까지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하고 평가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40여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진행중이며 시정이 미비할 경우엔 법의 잣대를 댈 것"이라며 "단가 인하 빈발업종과 관련해서는 3월 엔지니어링업종을 시작으로 제조 건설 용역분야 20개 업종을 택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4~5월에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표준약관을 현행 1개에서 SI, 상용소프트업종의 개발구축과 유지보수로 나눈 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소자본창업수단으로 부상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 차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달엔 피자 치킨, 8월엔 커피전문점, 11월엔 편의점의 공정거래를 담은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까지 임플란트,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고 8월에는 인테리어 부담 등 납품업체 종합대책도 나온다.
◆다국적 기업 불공정행위 이달 제재 =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이달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FTA가 발효됐지만 효과가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4월부터 한-EU, 한-미 FTA 가격동향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여개 품목 중 10여개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지만 8~9개 품목은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관련 문제가 있는지 경쟁법을 잣대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이달 중 결론을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품을 독점 수입하는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달 젖병, 테이크아웃 커피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TV, 식기세척기 등 고가품목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비합리적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쇠고기 유모차 유아용품 SPA의류 등으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첫 동의의결제 나오나 = 처음으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아블로 3 접속장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블리자드코리아에서 다음주중 환불문제와 소비자불만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다음달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업체가 협조적이었다"면서 "90만명이상이 구매한 만큼 빠르게 진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업체가 소비자 보상 등 자구책을 마련해 공정위에 신청한 후 공정위가 검토해 받아들이게 되면 제재하지 않고 빠르게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한편 공정위는 3분기 중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확대 등 20개 과제를 담은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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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피해보상 이달중 발표 … 제재는 다음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문화 확대를 위해 재벌들의 불공정행위에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로 했다. 전기다리미 등을 독점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달중 제재키로 했다.
디아블로3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이달중 블리자드측에서 소비자피해보상방안을 내놓더라도 다음달중 제재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14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머니투데이 창간 11주년 기념강연에서 "일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소위 통행세를 받는 관행에 대해 연구용역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법령 개정 등 8월중 최종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독립기업간의 경영관행을 개선하려는 인식 전환과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이 중요하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에게도 입찰을 확대하겠다는 자율선언을 모든 대기업집단에 확대할 것이며 3분기중에는 10대 그룹의 자율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다음달 임플란트 표준약관 나온다 = 공정위는 또 이달중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지분도를 공개하고 다음달엔 채무보증현황, 8월과 9월엔 각각 내부거래 상황과 지배구조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동반성장 평가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기존 제조업과 유통업으로만 구분돼 있던 평가기준을 건설업, 정보서비스업까지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하고 평가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40여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진행중이며 시정이 미비할 경우엔 법의 잣대를 댈 것"이라며 "단가 인하 빈발업종과 관련해서는 3월 엔지니어링업종을 시작으로 제조 건설 용역분야 20개 업종을 택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난 4~5월에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표준약관을 현행 1개에서 SI, 상용소프트업종의 개발구축과 유지보수로 나눈 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소자본창업수단으로 부상한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행위 차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번달엔 피자 치킨, 8월엔 커피전문점, 11월엔 편의점의 공정거래를 담은 모범거래 기준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까지 임플란트, 노인요양시설의 표준약관이 만들어지고 8월에는 인테리어 부담 등 납품업체 종합대책도 나온다.
◆다국적 기업 불공정행위 이달 제재 =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이달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FTA가 발효됐지만 효과가 충분히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4월부터 한-EU, 한-미 FTA 가격동향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여개 품목 중 10여개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지만 8~9개 품목은 적게 내리거나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관련 문제가 있는지 경쟁법을 잣대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으며 이달 중 결론을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입품을 독점 수입하는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달 젖병, 테이크아웃 커피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TV, 식기세척기 등 고가품목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비합리적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쇠고기 유모차 유아용품 SPA의류 등으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첫 동의의결제 나오나 = 처음으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디아블로 3 접속장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블리자드코리아에서 다음주중 환불문제와 소비자불만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다음달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업체가 협조적이었다"면서 "90만명이상이 구매한 만큼 빠르게 진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의결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행위업체가 소비자 보상 등 자구책을 마련해 공정위에 신청한 후 공정위가 검토해 받아들이게 되면 제재하지 않고 빠르게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한편 공정위는 3분기 중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경쟁확대 등 20개 과제를 담은 진입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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