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책임론 대 문제해결 능력' 대립각 … 친박 "안정감 있는 리더 요구할 것"

역대선거를 분석해 보면 경제위기는 '정권교체'를 불렀다.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여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도 경제위기의 여파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아들 부시에 앞서 아버지 부시가 선거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잃은 1992년 승리를 거머쥔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구호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수출-내수 동시위기, 97년과 달라 = 경제가 심상찮다. '1929년 세계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김석동 금융위원장), '퍼팩트스톰(perfect storm·경제위기의 거대폭풍)' 같은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올 정도다.

경제위기의 특징도 이전과는 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의 유동성 문제였지 세계경제의 위기는 아니었다. '수출'이라는 돌파구가 있었고, 위기극복도 그 방향으로 진행됐다. 반면 현재는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급증,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21일 "한국의 주택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를 막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 경제위기는 정권교체를 부르는 요인이다. 자신의 지갑이 얇아지면 현재 집권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의 경향 때문이다. 유권자 표심이 경제위기에 따른 좌절·분노·불안 →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지목 → 정권책임론 확산 → 정권교체의 경로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폭발은 자영업자와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의 몰락을 부르는 요인으로 맹목적인 정권비판세력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위기가 정권교체를 부른 서구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과거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지지후보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투표성향은 '회고적 투표'라고 한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친박계 모 의원은 "유권자의 판단은 매우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위기가 깊어지면 자신의 감정을 터뜨릴 희생양을 찾는 경향도 있다"며 "책임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MB와 박근혜가 함께 묶이면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 전 위원장 쪽의 반론도 있다. 정권 무능으로 발생한 1997년과 달리 현재의 세계위기가 대외적 요인에 의해 비롯됐다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정권책임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고, 민주당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국민들이 새누리당에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대선에선 정치가 경제보다 우위, 2012년은 =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회고적 투표 성향만 나타나지 않는다. 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고적-전망적 투표 성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미래비전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전망적 투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비전을 실현을 능력에 대한 판단은 해당 후보의 과거행적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2007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제시했던 '줄푸세', 4대강 등에 대한 모호한 태도 등은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권 주자들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에 대한 모호한 평가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선주자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와 비전을 실현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결국 과거"라며 "경제위기 측면에서만 보면 박근혜 전 위원장과 야권 주자의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역대선거에서 경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경제보다 정치성향이 표심으로 이어졌다. 단적인 예가 새누리당이 승리한 지난 4월 총선이다. 경제위기 때문에 민심은 정권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자만했던 야당이 자초한 결과지만, 어쨌건 야당의 무능한 정치가 '경제위기 표심'까지 무력화시킨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 실시된 1997년 대선에서도 'DJP연합'까지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승리 표차는 40여만표였을 뿐이다. 외환위기의 선거영향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2002년 대선도 경제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결정적 영향을 발휘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선거영향력을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도 갈수록 선거와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이익투표' 경향이 두드러졌다. 2007년 대선이 경우 "먹고살게 해달라"는 요구는 외면한 채 '정치 만능주의'에 빠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 요소와 MB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합쳐진 대표적 '경제선거'였다. 2009년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야당이 연전연승을 거뒀던 배경에는 'MB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실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 정당의 공천과 쇄신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김용민 파동 등 정치적 요소가 우위를 차지했던 4·11 총선이 '예외'로 분류될 정도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정치의 우위로 기울지, 경제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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