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불허 헌법소원 청구
지역내일
2012-06-26
경기도의회 "대법원 판결, 지방분권에 역행"
경기도의회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도는 한 달 뒤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도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도의 손을 들어줬고,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의회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도는 한 달 뒤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도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도의 손을 들어줬고,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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