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아우르는 리더십 강조 … 사교육 폐지·빚 없는 사회·남북경제 분업시대 주장
"박근혜와 차이는 서민 삶을 아느냐 여부" … "대선후보 경선, 국민검증제도 도입해야"

지난달 26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서울 종로) 의원은 "2012년 시대정신은 유능한 민주주의"라며 "정치와 경제를 잘 아는 정세균이라면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남북관계, 민주주의, 경제정의 등이 후퇴했다"며 "이를 복원하고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본인의 차별화 요소에 대해 "서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나는 평범한 서민들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직접 겪어왔고, 서민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도 만들어 실천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 폐지'와 '빚 없는 사회' 그리고 '남북경제 분업'을 내세웠다. 또 대선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며 '국민검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 이의종="">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슬로건은 무엇인가.

'빚 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이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약은.

첫째, 사교육 폐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와 '빚'이 사교육과 연관돼 있다. 당 대표 시절부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했고, 오랜 연구 끝에 '사교육 폐지'를 공약으로 낸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둘째, '빚 없는 사회' 실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최근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하우스 푸어'들도 무너지고, 이들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실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또 공적자금 들어가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회사를 만들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금융 부실, 개인 파산을 막고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 MBC 사장 선임제도를 바꿔야 한다.

넷째, 남북경제 분업시대를 열겠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중국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활용하고,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해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일자리 문제의 경우 중견기업을 튼튼히 육성해 '항아리형' 구조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또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을 해야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 좋은 성장'이란 주장을 펼쳤었는데, 이 역시 분배를 중시한 것이며 '분수경제론'도 마찬가지다.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유능한 민주주의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문제, 민주주의, 경제정의 등 모든 것을 다 후퇴시켰는데, 이를 복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를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무엇인가.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재벌의 횡포이다. 재벌 해체를 주장하거나, 재벌의 긍정적 역할까지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벌도 공평하고 정당하게 일하라는 뜻이다. 재벌이 중소기업을 옥죄거나, 하청업체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재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려면, 소유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재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수가 전체를 다 지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집단법 등을 만들어 엄격하게 집행하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재벌이 권한을 행사한 것 만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

■2012년 선출될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통능력, 따뜻한 가슴, 위기관리 능력이다.

■집권한다면 가장 집중하고 싶은 정책과제는.

남북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 분업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제의 새 활로가 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면 남한만의 5000만 인구 시장을 넘어 남북이 합친 큰 시장이 형성된다. 남북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 나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기회이익을 다 상실시킨 것이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조금은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좋은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잘됐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가를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시대정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에는,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2012년 시대정신은 유능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치유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창조적 계승'을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

■본인의 정치적 업적 또는 실적 중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 .

나는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이다. 또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안다. 당과 국회와 정부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다.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98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 있었고 당 정책위에서 위기극복 대안 마련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또 우리나라 복지 관련법의 효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었다.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을 만들었는데, 재벌 개혁과 연관된 법제화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이다. 다른 어떤 후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험과 업적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이른바 '박근혜 대항마'로서 본인이 가진 경쟁력은.

서민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특권층의 차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달리) 나는 평범한 시민들의 아픔을 모두 경험해봤다. 빚도 얻어 써보고 배도 곯아보고 시험에 떨어져도 봤다.

특히 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참여해보고 정책도 직접 만들어 실천해왔다. (정책을) 책상 위에서 배운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은 국민이 시대정신에 맞는 리더를 선택할 시대이므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내가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 대표 시절 내세웠던 SSM(기업형 수퍼마켓) 공약의 실천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아직 미흡하다. 본래 김영삼 정부에서 유통산업과 관련된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유통산업과 관련해 과도한 개방을 했고, 이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통산업발전특별법이나 관련 내용 법제화에 성공한 성과를 남겼다.

■주장하고 있는 '분수경제론'을 실천하려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규제를 가능하면 줄이는게 좋다. 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는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정거래와 환경,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줄이면 안된다. 즉 재벌의 횡포를 막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분수경제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고급스런 경제인, 정치인으로 '초고속 성장'한 이미지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나는 기업에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한 사람이다. 대학 졸업하고 초임 사원으로 시작해 상무까지 했다. 모 언론사의 논설 위원이 나를 '에스컬레이터 정치인'이라고 비유했다. '정세균은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서 내실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평가였다. 나는 초고속으로 쉽게 올라간 엘리베이터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이나 대선 출마도 결코 빨리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치를 초고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텝바이 스텝(한걸음씩 한단계씩)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니 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지율 및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은.

정책대결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 재작년에 장하준 교수를 만나서 "(대중성면에서) 내가 인기가 영 없어요"라고 했더니 그가 "뭘, 정책대결로 가면 될 겁니다"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 됐기 때문에 정책대결로 갈 정치적 사회적 토양이 마련됐다고 본다.

■당내 '경선 규칙(룰)'에 대한 입장은.

지금 룰에 관련된 논란은 좀 공허한 상황이다. 완전국민경선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대선 후보 선출 경선에) 투표할 수 있게 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 말로만 완전국민경선을 한다면, 2007년도처럼 무차별 동원 경선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선룰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해야 한다. 2007년 경선보다는 관리가 잘 되면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따라서 '국민검증제도'가 필요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입했던 '시민배심원단' 방식이다. 배심원단을 구성해 후보들이 그 앞에서 토론하고 평가받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전체 100% 중 20%는 배심원단에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또 어떤 경우에든 선거는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당내 다른 후보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금 판도 안 펼쳐졌는데 네거티브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 물론 필요하면 (부정적 요소, 약점)을 지적하고 또 검증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 지금까지 보면 정세균이 제일 낫다. 그런 포지티브 전략으로 가고 싶다.

김종필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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