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연구원 "부서별 성과주의 우려" 지적 … 업무협력도 미흡

서울시와 자치구가 도시농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담당부서가 제각각이라 사업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서별 성과주의로 인해 업무협력에 미흡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가 최근 내놓은 '서울시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9곳이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도심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분양하고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옥상농원 조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어린이 체험교육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즉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자치구별로 다르다. 금천과 마포는 지역경제과, 노원 도봉 송파 서대문은 환경과(녹색환경 환경정책 맑은환경 포함), 은평과 종로는 공원녹지과와 조경시설담당팀, 강동은 도시농업기반조성반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추진="" 부서가="" 제각각이라="" 성과주의로="" 흐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광장에서="" 열린="" 도시농업박람회에서=""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모습.="" 뉴시스="" 임영주="" 기자="">

서울시 역시 사정은 매한가지.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도시영농팀)와 공원녹지국 한강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옥상농원 친환경농장 학교농장 도시농업공원 도시농부학교 등 사업을 각각 혹은 겹치기로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제각각 추진부서'는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박희석 연구위원과 양승희 연구원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부서별) 성과주의로 가다보니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만 해도 공동체 텃밭농원, 자투리텃밭, 한평텃밭 등 성격이 같은 사업을 엇비슷한 이름으로 제각각 추진하고 있다. 실제 시는 관련 법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한강둔치에 텃밭을 조성, 분양까지 했다가 철회하는 우스꽝스런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두 연구원은 자치구별 추진부서가 다른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 도시농업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련 부서간 업무협력도 미흡하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과 양 연구원은 "도시농업 관련 부서가 모여 다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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