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심의 상정도 못해
서울-문산 도로건설도 영향 받을듯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부천~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발이 묶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못했다. 평택~문산 고속도로의 한 구간인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미 사업자선정이 끝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의 심의 대상이었지만 '주민의견 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이 유보됐다. 다음 논의 시기도 잡지 못했다.

이 사업의 안건상정이 유보된 것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정치권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21에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강서·양천구 주민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속도로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고, 다음날인 22일에는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백재현(광명갑)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강서을) 의원이 정부에 무기한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25일에는 부천시장이, 26일에는 강서구청장이 정부에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사업을 반대하자 결국 기재부가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도심 교통난 가중과 녹지 훼손, 소음·분진 등 환경 파괴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설치 예정인 동부천나들목 인근에 위치한 까치울전원단지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은 김포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생긴 마을이다. 부천 시민들의 식수원인 부천까치울정수장도 동부천나들목에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

부천시민들은 고속도로 공동대책위를 구성, 주민 6700여명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지난 2010년 7월부터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부천시와 강서구, 광명시 모두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뜻을 같이하고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원상 부천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지역 시민과 지자체를 강요나 설득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추진 방식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쳐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선들은 평택~수원~광명~부천~서울~고양~파주(문산)를 잇는 고속도로의 일부다. 사업타당성도 이 구간 전체가 건설됐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의 사업차질은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역시 광명~서울 구간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지나는 고양시와 주민, 정치인들이 도로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정확한 피해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하는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서울~문산 도로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다 고양시가 관련 용역을 의뢰키로 한 만큼 도로 건설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고양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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