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후 자살예방사업 확산 … 아직도 정신보건센터 없는 시·군 있어, 정부 예산 고작 23억원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 제정되고 올 3월말에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8조 내용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살의 예방과 자살위기 개입,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정책이 없었다. 물론 자살예방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생명의전화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 상담 및 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상담전문가 양성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1976년 설립된 생명의전화는 전국 17개 센터와 함께 자살예방버스를 운영하고 예방협회는 2010년 6월 종교계와 함께 생명사랑포럼을 개최해 생명존중 정신의 대중적 확산을 꾀하기도 했다.


<경기도, 생명사랑=""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5월="" 7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지사와="" 김영진="" 회장,="" 목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기독교=""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서울 노원구, 자살예방조례 2010년 12월 제정 =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 노원구청이 적극적이었다. 노원구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0년 12월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예방법 제정에 앞서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어 바로 노원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조기발견팀·초기관리팀·사후관리팀을 구성해 독거노인과 청소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평가'를 실시했다. 또 종교단체로부터 자원봉사자를 추천받아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지난 6월말 현재 500여명의 지킴이가 230여 독거노인들을 1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을지병원·백병원·원자력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의사회, 대한노인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조연순 노원구 보건위생과 생명존중팀장은 "민선 5기 김성환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매년 4억∼5억원을 투입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지난해 노원구의 자살사망률이 1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법 제정 전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활동이 산발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관련 대책을 보완하자고 요구해 협의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 부처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핫라인 설치 등에 13억원 지원 = 그래도 법이 만들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기본계획이 없는데도, 16개 광역 시·도 중 12개 시·도는 벌써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시행중이다. 지난해 5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2개월 후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만든 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의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만명을 교육했다. 올해에는 5만명이 목표다. 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45개 정신보건센터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했고 이에 필요한 7억4000여만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정책과장은 "법령에 따른 복지부의 기본계획과 도의 시행계획은 없지만,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만들어 자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는 종교계가 자살예방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2월 16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설립된 재단은 2009년부터 2년간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 공모사업을 벌인데 이어 2011년에는 직접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살다발지에 핫라인 설치,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자살예방기관 협력체제 구축 등에 7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비만 13여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자살예방사업비(23여억원)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일반 기업체 참여도 전무해 아직 갈길이 멀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에 필수적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230여 자치단체 중 169곳에 불과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제한돼 있어 사업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부족할 뿐더러 처우가 열악해 1년도 안돼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며 "국회와 타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기업체들도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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