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롄구이/중국 중앙당교 교수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이 일사불란하게 권력을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지켜나가고 핵억제력을 발전시키며 내외정책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밝혔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헌법에 명기했다.

권력 승계 후 김정은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지만 외부 세계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국정방침을 정할 것인지 아는 것이 없다.

4월 19일 북한 노동당중앙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4월 6일에 당 중앙 책임동지에게 한 연설 전문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첫째, 이것은 김정은이 4월 13일 소집된 당 특별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표한 연설로 사실상 당대표회의의 기조를 정한 것이다. 둘째, 연설대상이 나라를 지도하는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연설은 처음에는 내부 보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공개 성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속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선군혁명노선을 지켜나가고 군사역량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어투로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노동당은 국민들 식량문제를 될 수록 빨리 해결하며 경공업 분야를 부양하며 북한을 지식경제형 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발언은 향후 북한이 보다 많은 정력과 재력을 국민경제와 민생에 돌리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후 향후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국민경제와 민생 주력 선언

주목할 만한 김정은의 발언이 또 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일종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경제사업 관련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평범한 발언일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정부와 총리가 국가 제반 경제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 북한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다르다.

북한의 정치구도에서 두개의 경제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제1경제위원회는 내각에서 지도하는데 국민경제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제 사업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위원회에서 영도하는데 선군정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그밖에 대외무역, 대외경제협력, 광산개발, 해양어업 등 외화수입을 위한 대부분 부문은 제2경제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오랜 시간 동안 비록 제1경제위원회가 국민경제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권력과 재력이 제한되었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만약 김정은 구상이 구현된다면 북한의 모든 경제 사업은 내각에 집중될 것이고 내각에서 통일적으로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 내각과 제1경제위원회의 권력과 책임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력과 물리적 지배가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도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김정은의 이번 연설과 의지 표현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북한 정치생활에 일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첫째, 김정은의 이번 당고위급 간부들에게 한 내부연설이 노동신문에 공개적으로 실림으로써 북한의 전당, 전군과 전체 국민이 그것을 직접 읽게 되었다.

둘째, 노동신문과 북한의 매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최영림의 시찰 소식을 싣고 있다.

셋째,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개혁 지도소조가 설립되었는데 부총리가 책임지고 북한의 농업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핵포기 않고 경제협력 시사

지난 3월 21일 노동신문은 한편의 보도에서 "실제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사람들과도 북한의 핵포기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것이며 토론한다면 '경제협력'또는 '핵군축'문제만 토론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한은 사업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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