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의혹 등
대법관 자격 논란 … 박영선 "자진사퇴해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가 돈을 받던 시기에 그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11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저축은행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률분쟁의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 후보자에게는 의혹만으로도 치명적인 일이다.

최근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후보를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의="" 연루="" 의혹에="" 대한="" 민주통합당="" 우원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브로커와 3일 간격으로 같은 아파트 매입 = 박범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4월 검찰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에게 갖다 주라' 며 재경태백시민 회장인 박 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라는 내용의 조서가 있다"며 "여기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게 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와 브로커 박씨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최재천 의원도 "조서에는 박씨가 후보자에게 로비를 집중적으로 한 시점인 2011년 4월에 후보자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혀 기억 안난다"면서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사건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을 주고 끊는다. 사건 청탁하면 평소에 그런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청탁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박씨의 검찰 조서에는 청탁을 한 사실이 나온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김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유동천 얘기를 꺼냈는데 김 후보자가 그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청탁은 있었지만 김 후보자가 단호히 선을 그었다는 말이다. 검찰은 박씨 수사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를 조사하지 않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박씨의 관계를 보면 의혹은 여전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3일 간격으로 매입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특수관계'로 보여진다. 김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주상복합아파트 A동 401호를 2001년 12월 26일 매입했고 박씨는 A동 601호를 3일 뒤인 29일 매입했다.

◆외압 행사해 사건 내사종결 의혹 = 민주통합당은 최근 검찰에 구속된 박종기 전 태백시장 뇌물수수 사건에도 김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 전 태백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다가 검찰의 수사지휘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수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은 구속됐다.

이춘석 의원은 "경찰이 전 태백시장 수사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보좌진을 태백으로 보내 알아보니 김 후보자에게 로비가 들어갔다는 게 태백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김 후보자가 이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민들이 대검에 진정을 넣어 담당 검사가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도 아느냐"고 추궁했다.

태백시 정무부시장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김 후보자를 통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시인 = 김 후보자는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은 시인했다.

이언주 의원은 "후보자가 시세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며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준시가보다 6000만원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다"며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1988~1992년 가족과 함께 울산과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의 주소는 근무지로 이전했지만, 본인의 주소지는 서울에 뒀다. 위장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청문회에 앞서 해명을 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빨리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의 4대 필수 과목인 위장 전입,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을 모두 이수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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