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시간 보육이용에 전체비용 지원”
지역내일
2012-07-12
국회토론회, '주30시간무상보육 + 부모취업여부 차등지원' 주장
0∼2세 무상보육을 주30시간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자는 것. 이 주장은 현재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육지원은 불필요한 시설보육을 부추기도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부, 시혜적 복지개념에 머물러 = 지난 3일 기재부 김동연 2차관은 "재벌가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라며 "선별적 무상보육지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정책으로 나온 사례가 무상보육"이라며 "재벌가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개념이 시혜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취업모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3∼4시간 이용하면서 전체 비용을 보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필요하지 않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취업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상보육은 주3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서비스 시간에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가 영유아를 제외하고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안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최홍석 보육사업기반과 과장은 "12시간 종일 보육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전업주부와 맞벌이에 시간차등을 주는 방식에는 찬성하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아동의 교육기회 뺏아 = 토론자로 나온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올해 보육지원 결정이 지자체 예산이 편성된 12월 하순 이후에 이뤄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늘릴 수 없다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모가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선택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민주당의원은 "미취업모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기회를 빼앗고, 미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육수당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아동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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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을 주30시간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자는 것. 이 주장은 현재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육지원은 불필요한 시설보육을 부추기도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부, 시혜적 복지개념에 머물러 = 지난 3일 기재부 김동연 2차관은 "재벌가의 자녀들에게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라며 "선별적 무상보육지원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정책으로 나온 사례가 무상보육"이라며 "재벌가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개념이 시혜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취업모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3∼4시간 이용하면서 전체 비용을 보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필요하지 않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미취업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상보육은 주3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서비스 시간에는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가 영유아를 제외하고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안해도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최홍석 보육사업기반과 과장은 "12시간 종일 보육이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전업주부와 맞벌이에 시간차등을 주는 방식에는 찬성하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아동의 교육기회 뺏아 = 토론자로 나온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올해 보육지원 결정이 지자체 예산이 편성된 12월 하순 이후에 이뤄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늘릴 수 없다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모가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선택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민주당의원은 "미취업모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기회를 빼앗고, 미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육수당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아동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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