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논설고문

자영업자 800만명 시대를 맞아 '자영업 붕괴 위기'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기 불황에 따른 조기퇴직자 양산과 배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려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경쟁에 치이고 빚에 짓눌려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잔관은 한달에 50만명의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대박'이라고 환호했다. 허나 거기에 도사린 함정을 간과했다. 직전 두 달 5만~8만명에 불과했던 신규 자영업자수가 1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취직을 못한 대졸자와 은퇴한 배이비부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너도나도 창업이 손쉬운 식당 숙박 도소매업 등 자영업에 뛰어든 효과였다. 그 후 자영업이 주도한 '고용대박'의 환상은 경제와 사회안정을 뿌리채 흔들 시한폭탄의 뇌관이 되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끝내 빈곤층으로 추락

국내 자영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5월 585만명이 됐다. 무급 가족종사자와 사실상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실제 자영업자수는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4개월 동안에만도 65만명이 늘어 7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OECD 회원국 증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4번째로 높다. OECD 평균(15.8%)이나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준이다. 한 집 건너 음식점, 한 집 건너 빵집이 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창업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 창업한 뒤 3년을 버틴 자영업자는 46.4%에 불과하다.

소득도 월 평균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달에 100만원 이익도 올리지 못하는 곳이 57.6%에 이른다. 가장 경쟁이 심한 음식 숙박업은 한때 한해 평균 12만4000개가 새로 생기는가 하면 12만7000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제 자영업이 하도 자주 망하다 보니 간판업자만 재미를 본다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창업 때 투자한 퇴직금은 물론 은행 대출까지 모두 날리고 빚만 고스란히 짊어진 채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고 끝내는 빈곤층으로 추락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850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의 5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많다. 부채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가고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는 데서 자영업의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가볍지 않은 문제다. 자영업자 중 20·30대 비중이 1991년 50.9%에서 지난해 22.9%로 급감한 데 반해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1.9%에서 42.9%로 급증했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참이다. 50대 이상 고령층이 짊어지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미 424조원에 이른다. 2003년 말 157조원보다 1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90%였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6.4%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증거다.

대선후보와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듯

부채가 늘어도 소득이 있어 상환능력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고령화될수록 소득도 자산도 줄어드는 게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50대가 되면 어김 없이 은퇴하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어 빚 갚을 능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된다. 거기에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여 집 한 채만 믿고 살아온 고령층은 기댈 곳이 없어 심각한 '노후 난민'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다. 가계대출 가운데 생활비 목적 대출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지고도 남는다. 은퇴 후 생활비라도 마련할 요량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면 더욱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경제와 사회적 뇌관으로 떠오른 자영업의 붕괴위기와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노후난민 공포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선제적 대책에 눈 감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뇌관은 더욱 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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