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무죄, 김진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재판과정에서 기독교 편향적 언행으로 논란이 된 김 신 대법관 후보자가 판결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기득권 보호에 중심을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종심을 맡는 대법관에 오를 후보자가 공평성과 재판의 중립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기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한 것과 김 후보자의 부산과 울산의 성시화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후보자의 종교적 신념은 존중하지만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 차별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도 "후보자가 헌법 103조에 있는 정교분리를 어긴 행태가 있었다"며 "후보자가 재판장이 되면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내가 불리한 입장에 도달하지 않을까'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생각하는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인이 힘써야 한다는 취지"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제 판결이 종교편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관련 골프장 투자 배임 사건 2심에서 배임죄를 무죄로 판결했다"며 "1심대로 배임을 인정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제 판결이 파기환송돼 비판을 받게 된 점은 죄송스럽다"며 "배임죄의 고의 관련 법리에서 대법원과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비교된 사건이 한진중공업 사태다. 당시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김 후보자는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달에 약 96만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하루에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억9800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형편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해야 집행이 빨리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더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강제이행금을 마구 부과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지도위원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100만원을 내라고 하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더 절망했다. 이런 분이 대법관이 되면 노동자의 현실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반대 의견을 냈다.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김 후보자에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실제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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