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다'던 민간제안 수용키로 … 17일 최종입장 발표

경기도 김포시가 포기했던 김포도시철도 민자유치 계획을 다시 꺼내들었다. "사업 제안사가 조건을 변경한 새로운 제안을 해와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는 것이 이유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업을 제안했던 민자사업자가 2017년 개통시한을 맞추고 시에 추가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수정제안을 해왔다"며 "특히 경로우대 할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 등에 대해 당초 입장과는 달리 시에 어떤 재정부담도 지우지 않기로 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시 재정으로 추진하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최근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열악한 김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이 같은 불상사를 막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이날 발언은 김포시의 도시철도 계획이 사실상 민자유치로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16일 "민간사업자의 수정제안 내용이 기존 제안과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다시 사업자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자를 유치할 경우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법과 민간투자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해석에 따라 민자유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포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시에 실익이 없다'며 거절했다.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스타주식회사로, 지난 3월 도시철도 건설의 상부부문(레일과 터널 등 토목사업을 제외한 열차·신호·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했다. 상부부문 예상 건설비 6500억원 가운데 51%(약 3315억원)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도시철도 운영권을 30년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제안의 골자였다.



한편 유영록 시장은 17일 김포도시철도 민자유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대책을 위해 한강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23.6㎞) 구간에 건설된다. 2009년까지 고가 경전철로 계획돼 있다가 지난해 4월 지하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올 3월 27일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차량은 2량 2편성으로, 역사는 9개로 계획돼 있다. 김포시는 2018년 예정이던 개통시기를 2017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김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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