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업체 7만곳 돌파
지역내일
2012-07-16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노후대비 위한 사회보험 인식전환 계기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정부지원사업' 가입자신청 사업장이 7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가입의사를 밝힌 신청 사업장이 7만곳(고용보험 6만2803개, 국민연금 7만개, 6월말 현재)이고, 근로자 수로 따지면 고용보험은 12만2000명이고, 국민연금은 13만4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두루누리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사회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았기 때문. 실제로 사업장이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이들이 다수다.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 기준)를 보면 고용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28.2%만 가입했고, 5～9인 미만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7%가 가입했다. 국민연금도 5인 미만은 26.6%, 5～9인 미만은 53.1%가 가입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오히려 사회보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것이다.
당장 생계 수입을 줄여가면서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고용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부담이 벅찰 수밖에 없다. 이번 두루누리 사업으로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자, 사회보험 가입을 결정한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의 장점이 입소문을 탄 이유도 있다. 사회보험 가입 후 직원들의 직장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졌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안정감도 높아져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얘기다.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전승렬씨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직원들이 이곳을 자신의 일터로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이완숙 과장은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 문의하다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이 적지 않다"며 "대부분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정부지원사업' 가입자신청 사업장이 7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가입의사를 밝힌 신청 사업장이 7만곳(고용보험 6만2803개, 국민연금 7만개, 6월말 현재)이고, 근로자 수로 따지면 고용보험은 12만2000명이고, 국민연금은 13만4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두루누리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사회보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았기 때문. 실제로 사업장이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이들이 다수다.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3월 기준)를 보면 고용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28.2%만 가입했고, 5～9인 미만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7%가 가입했다. 국민연금도 5인 미만은 26.6%, 5～9인 미만은 53.1%가 가입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오히려 사회보험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것이다.
당장 생계 수입을 줄여가면서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 고용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부담이 벅찰 수밖에 없다. 이번 두루누리 사업으로 정부가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자, 사회보험 가입을 결정한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 가입의 장점이 입소문을 탄 이유도 있다. 사회보험 가입 후 직원들의 직장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졌고,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안정감도 높아져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얘기다.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전승렬씨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직원들이 이곳을 자신의 일터로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이완숙 과장은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 문의하다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들이 적지 않다"며 "대부분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후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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