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선거사범재판 분석해보니] 금품제공 82.6% ‘당선무효형’
지역내일
2012-06-15
허위사실 유포는 30.7% … 법관들 "형량 낮다" 공감
19대 총선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제공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선거사범의 82.6%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9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당선인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 법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고한 1319건의 선거범죄 통계자료를 입수해 내일신문이 분석한 결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금품제공)가 유죄로 인정된 52건 중 43건(82.6%)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금품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다.
유죄가 인정된 52건은 선거사범 중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유권자와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와 기관·단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사퇴 대가 금품제공 등을 포함한 범죄다.
선거사범 중 기부행위로 기소된 후보자는 61.5%(52건 중 3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30.7%(39건 중 1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는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유포 속도가 빠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반면 법원의 처벌 강도는 낮았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전담재판장 회의에서 판사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선거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19대 총선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제공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선거사범의 82.6%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9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당선인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 법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고한 1319건의 선거범죄 통계자료를 입수해 내일신문이 분석한 결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금품제공)가 유죄로 인정된 52건 중 43건(82.6%)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금품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다.
유죄가 인정된 52건은 선거사범 중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유권자와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와 기관·단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사퇴 대가 금품제공 등을 포함한 범죄다.
선거사범 중 기부행위로 기소된 후보자는 61.5%(52건 중 3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30.7%(39건 중 1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는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유포 속도가 빠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반면 법원의 처벌 강도는 낮았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전담재판장 회의에서 판사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선거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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